검찰이 드디어 자성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동안의 검찰권행사에 대한 국민불신이 지나쳐 공개적 검찰 배싱(Bashing·때리기) 사태마저 일고있는 절박한 때이다. 그래서 자성론 제기가 오히려 불가피해졌다는게 올바른 현실인식일 것이다.그런 의미에서 최상엽 신임법무장관이 취임사에서 검찰의 자성을 강조하고 나선 건 조금도 이례적일 수가 없다. 오히려 검찰 스스로의 자책과 반성을 듣는 우리의 바람은 그런 신뢰회복의 기운이 제발 한때의 말잔치로 끝나지 않고 참된 내실로 이어져 검찰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 달라는 것이다. 그러려면 자성을 뒷받침할 구체화 조치들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본다.
가장 시급한 조치중 하나는 오늘의 검찰불신을 초래한 직접적 계기가 된 한보사태에 대한 검찰수사의 진지한 재검토일 것이다. 빗발치는 한보 재수사 여론의 수용여부야말로 검찰 달라지기의 바로미터라 하겠다.
다음은 검찰수사 관행의 혁신이다. 지금껏 정치 및 재벌권이 연루된 큰 비리사건이 터졌을 때마다 고질적인 검찰수사의 맹점이란 철저수사 지시―뒷북수사―깃털구속―진상 뒤덮기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적 압력 앞에 스스로 무력하다 보니 그런 관행이 굳어졌다. 그걸 깨지 않고는 신뢰회복도 없다.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건 검찰권 행사의 중립과 독립성을 스스로 지키고 보장받는 일이다. 검찰이 아직도 권력의 시녀 소리를 듣는 것은 부당한 권력의 간섭에 저항할 의지를 잃고 있거나 제도적 미비 때문일 수가 있다. 검찰수뇌부일수록 검찰본분 지키기를 위해 몸을 던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고, 무조건적인 상명하복 관행을 조장한다는 검사동일체 원칙이나 기소독점주의의 재고 등 제도개선에도 주저해서는 안된다.
외부압력을 배제한 검찰 스스로의 독립적 인사 전통구축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인사가 지연·학연 중심으로 전횡될 때 검찰권 행사도 왜곡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검찰의 자성이나 거듭남이란 결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다짐을 실천으로 이뤄낼지를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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