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리로 경제왜곡 없게 최선/규제완화 단계별 목표 설정 추진고건 총리는 6일 취임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총리가 실질적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대통령은 안보와 외교에 보다 전념하는 「역할분담론」을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고총리는 행정규제혁파 등 새 내각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새 내각은 사심이 없는 내각』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히 당부한 것은.
『총리가 내각을 책임지고 각 부처를 실질적으로 통할하라고 말씀했다. 대통령께서는 좀더 많은 시간을 안보와 외교에 할애하겠다고 해 어깨가 무겁다』
―강경식 경제부총리가 금융실명제를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경제를 경제팀에 맡기고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일하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생각이다. 강부총리의 발언취지는 실명제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질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경제는 복원력을 상실한 채 추락중이다. 정부 기업 가계 사용자 근로자 등 경제주체들이 일정기간 자신의 몫을 자진 동결하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차관급인사는 언제 단행되나.
『청와대 및 경제부총리와의 협의를 마쳤다. 오늘 총리실이 발표한다』
―규제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규제완화는 규제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중립기관이 해야하며 추진기관은 집행력을 가져야 한다. 또 단계별로 규제완화목표가 설정돼야 한다』
―정권말이어서 행정의 공백이 우려되는데.
『새내각은 임기가 정해져 있어 사심없이 잘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87년 6·29직전에 명동성당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을 반대했다는데.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공권력투입을 지시한 상태에서 열린 관계기관회의에서 내무장관이었던 나는 88 서울올림픽유치차질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야당은 80년 5·17비상계엄확대 당시 고총리의 행적을 지적하고 있는데.
『80년 5월17일 계엄확대조치를 의결하는 국무회의에 배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사표를 제출했다. 최규하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국토개발연구원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정운영과정에서 대통령과 이견이 발생할 때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모든 견해차이는 대화부족에서 나온다. 진지한 대화를 한다면 이견은 없을 것이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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