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보완 쟁점 부상/정부 추진방침에 시민단체 등 반발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에 따른 첫세금부과를 2개월정도 앞두고 금융실명제 보완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강경식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5일 『금융실명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데 이어 6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실명제가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데 실패했으며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고있어 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건 총리도 이날 『실명제의 기본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 입각한 총리와 경제부총리가 금융실명제 보완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은 김영삼 대통령과의 사전협의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7면>

그러나 재정경제원 등 실무관료들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경제정의구현과 조세형평성 등을 내세워 반대입장을 보여 앞으로 문민정부가 개혁중의 개혁으로 내세우는 금융실명제에 대한 보완여부가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