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분담 단계적 조치/차관인사 관례깨고 총리실서 발표김영삼 대통령이 내각을 실질적으로 국무총리에게 통할시키고 자신은 외교 안보문제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6일 전해져 집권 후반기 김대통령 통치스타일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김대통령은 총리와의 국정운영과 관련한 「역할분담」을 구체화 시키기 위해 단계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건 총리는 이날 취임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김대통령은 총리지명수락을 위한 만남 등 두 차례의 만남에서 「총리는 내각을 실질적으로 통할하고 대통령은 좀 더 많은 시간을 외교와 안보에 할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3면>
고총리는 이어 『앞으로 내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고총리는 김대통령이 이같은 언급 외에 역할분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나 당부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대통령은 오랫동안의 심사숙고 끝에 고총리에게 그같은 말을 했을 것』이라며 『김대통령은 재임기간에 정부와 내각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총리가 제대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단계적 조치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대통령은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면서 『오늘 그동안 관례와는 달리 총리실에서 차관급 인사를 발표토록 한 것도 이같은 조치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총리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쟁상대국인 싱가포르 등의 수준까지 행정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며 『규제 혁파는 규제를 하는 해당부처가 아닌 중립적인 기관이 추진해야해 하며 추진기관은 집행력을 아울러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총리는 특히 『위기상황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가계 사용자와 근로자 등 각 경제주체들이 일정기간 자신 몫의 일부를 자진해서 동결하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손태규·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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