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보완하겠다”/신임 강 부총리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금융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대폭 보완할 방침이다.강경식 신임 경제부총리는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제개혁 차원에서 금융실명제에 대한 보완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7면>

강부총리는 『금융실명제의 추진이 개혁·사정과정에서 비리 척결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세제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며 『어떤 식으로 보완할지 세제 전반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부총리는 최근까지 『금융실명제 실시당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과거를 묻지 말아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해 현재 자금난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론을 강조한 바 있다.

강부총리는 또 『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며 『건수위주가 아닌 기업의 창의성 제고가 규제완화의 주목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보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각종 현안들이 정리되면 기업과 근로자의 의욕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홍희곤·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