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권 아래에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새로운 경제팀은 『어려운 때에 어려운 과제를 맡았다』하겠다. 그들이 타개해 가야할 과제는 물론 현재 바닥없이 추락하는 듯한 불황의 극복이다.현행의 불황은 단순한 국내외의 경기변동적인 요인이 아니라 우리 나라 경제의 경쟁력 취약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와 엔저 등 국내요인과 세계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 노동법 파동에 따른 파업, 한보철강사태 등이 가세돼 불황을 실물경제적 심리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실 실제 이상으로 우리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면이 있을지도 모른다.
새 경제팀에 이 가공할 불황을 하루 아침에 풀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려 있을지도 모르는 현 경제난국을 타개해 갈 수 있다는 정부의 능력만이라도 보여달라는 것이다.
강경식 부총리, 임창렬 통산, 이환균 건교, 전윤철 공정위 등과 김인호 청와대경제수석 등 새 경제팀의 주역들은 전문성이 뛰어나고 능력들이 입증된 직업경제관료들이거나 그 출신이다. 한국 경제의 압축성장을 이끌어온 세대들이기도 하다. 김정권 아래의 역대 어느 경제팀보다도 화합과 능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걸어 볼 만하다.
새 경제팀이 정부의 대국민신뢰를 회복하자면 우선 경제팀 자체의 역량과 효율을 보여줘야 한다. 경제팀은 그동안 제대로 팀워크를 보여주지 못했다.
지금은 개발독재 시대와는 다르나 지도력과 팀워크 여하에 따라서는 문민정부시대에도 정부의 능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 빈번한 개각과 이에 따른 잦은 경제부처들의 인사이동으로 사실상 행정공백상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국가 경쟁력에는 정부의 경쟁력도 포함된다. 경제부처 등 정부부처의 경쟁력을 높여가야 한다.
지금은 경제가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국가경제가 세계경제로 전환되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정부의 조정역할이 역시 중요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동법개정, 금융개혁문제 등에서 정부의 건전한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이 실증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경제팀은 정권 말기이므로 정책에서는 경기부양보다는 안정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물가안정과 국제수지적자 축소가 당면한 최대의 경제현안인 만큼 역시 안정우선이 불가피하다. 체제·제도개혁도 무리한 관철은 기피해야 할 것이다. 기존개혁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하는 것은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선거의 해이므로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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