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경제 되살리기 중책/대선 공정한 관리도 큰 짐으로고건 신임총리의 재임중 과제는 크게 「민심 추스르기」와 「공정한 대선관리」의 두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시대상황을 감안한 인선』이라는 윤여준 청와대 대변인의 배경 설명대로 고총리는 정부에 대한 국민불신이 어느 때보다 깊고 권력누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중책을 맡은 셈이다.
고총리의 민심수습은 무엇보다 한보사태의 깨끗한 마무리에서 시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보사태가 이번 당정개편의 궁극적 원인이 된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정치·행정적 책임이 완결되지 않을 경우 고건내각은 여전히 불신의 표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90년 수서택지분양사건 때 청와대 외압을 거부하다 서울시장에서 물러났던 그가 한보의문을 어떻게 해소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고총리는 경제살리기를 통해 바닥에 떨어진 민심을 끌어올려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자신에 대한 지지도가 한자릿수를 기록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난에 있음을 잘 알고 있는 김대통령으로서는 경제회복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고총리를 등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농림수산부장관과 교통부장관 등 경제각료의 경험이 있는 고총리가 최악의 상황에 빠진 경제살리기의 적임자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고총리가 노동관계법 파문에 따른 노사갈등을 무난히 수습하고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정부 시스템을 창출하며 국민의 역량을 집결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행정의 달인」이라 불리는 실력이 충분히 발휘되기엔 재임기간이 너무 짧을 뿐 아니라 총리의 권한과 책임이 지나치게 모호하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이 사실상 현 정부 마지막 총리가 될 고총리에게 어느 정도 국정운영의 힘을 실어줄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내무장관과 청와대정무수석 경력의 고총리는 공정한 대선관리를 통해 원만한 정권이양을 이뤄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 그가 흔들림 없는 정치중립으로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관권시비를 없앨지에 깊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한 대선관리에는 차기정권의 향방에만 신경을 기울여 권력누수현상을 부채질하는 공직사회의 그릇된 풍토를 개선하는 일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고총리는 국회 인준에서 매우 저조한 찬성표를 얻어 불안한 출발을 했다. 또 아무리 「기술관료」라고는 하나 3공에서 6공을 관통하는 그의 「화려한 경력」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다.<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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