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려나는 날치기 노동법(외신에 비친 한국)

◎홍콩 Asian Wall Street Journal 3월3일자무력해진 신한국당은 물의를 빚고 있는 개정노동법의 강도를 약화시키자는 야당의 요구에 굴복했으나 아직 몇몇 주요 쟁점들에 대한 절충이 남아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핵심사항인 정리해고 조항을 유예키로 합의했다. 법원허가를 받아야 해고할 수 있는 옛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 같다. 노동관계법은 규제조항을 추가해 추후 다시 제출될 것으로 여당관계자들은 전망했다. 여야는 합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발효일인 1일 이전에 노동법 재개정안을 표결처리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회는 표결시한을 8일로 연기했다.

재계는 정리해고 조항을 유예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손상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 원래의 개정노동법에 의한 노동시장 신축성이 장기적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주장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노동법 날치기 통과 후 여론의 심한 반대에 부딪치자 1월말 재개정에 동의했다. 또 여당의원 몇 명이 한보사건와 관련, 기소되자 김대통령의 정치기반이 훼손당했다. 여당이 무력해져서 야당의 노동법 재개정 요구를 거부하기가 어렵게 됐다.

한보사건 후 정부개편을 약속한 김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노태우 대통령 시절 내무장관을 지낸 김용태씨를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대폭적인 개각과 당직인선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