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 상의·영 대사관,정부개입여부 조사/정부 소명과 관계없이 무역보복 가능성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 영국대사관을 비롯한 일부 외국공관이 최근 한국기업의 소비재 수입억제와 민간차원의 소비절약운동에 한국정부가 개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 나서 이를 둘러싼 통상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3일 통상산업부와 무역업계에 따르면 주한 미 상공회의소 등은 대기업들의 소비재수입중단 선언, 민간차원의 과소비억제운동에 한국정부가 개입돼 있다고 보고 회원상사와 한국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소비재수입 억제로 타격을 입은 회원사나 자국기업으로부터 1차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한국기업인과 접촉, 정부의 개입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중이다.
주한 미 상공회의소 등은 공식적으로는 조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주한 미 상의와 영국대사관측은 『소비재수입제한 등으로 회원사가 어려움에 처할 경우 회원사를 돕기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소비재 수입억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개입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통산부와 무역업계는 미국 등 외국기업들이 최근 소비재수입억제, 과소비추방 캠페인 등이 한국의 시장개방을 가로막는 비관세 장벽이라며 비난해 왔고 이들이 몇몇 국내기업에 정부의 개입여부에 대한 문의를 해온 것으로 밝혀져 정부차원의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이달초 한국정부와 재계의 수입억제운동이 자국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로 발전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요청한바 있다.
특히 이들은 우리정부가 수입과 관련한 민간차원의 캠페인에 개입했거나 이를 유도한 증거를 포착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간 무역거래에 정부개입을 금지하고 회원국수출품은 자국제품과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하고 있는 WTO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 무역보복을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산부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조사가 끝나는대로 우리정부에 소명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겠지만 소비재수입억제 등으로 자국업체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있어 소명과는 관계없이 무역보복을 가해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민간차원의 캠페인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국가가 무역보복을 할 경우 WTO제소 등의 맞대응도 검토하고 있어 통상마찰이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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