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실명제 보완 등 당정책 반영” 이상득씨 부상/비정치인“정치논리 배제 시점” 김만제·이규성씨 거론개각이 임박함에 따라 경제팀이 어떻게 구성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개각의 직접원인이 한보사태이니만큼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처장관들이 경질될 것으로 보이고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자리도 비어 있어 경제부처는 사실상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개각은 이같은 퇴임자수보다는 현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신경제」를 마무리하는 팀의 구성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선진국 진입이라는 신경제의 당초 목표가 경제위기라는 현실로 나타난 상태에서 더 이상 추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응할 방침인가를 경제팀 개각에서 읽을 수 있다. 「경제살리기」의 실천방안이 하나 뿐은 아니기 때문이다.
개각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부총리 후보로 신한국당의원인 정치인과 관료출신 비정치인이 마지막까지 팽팽하게 함께 거론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불황의 긴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고있어 어떻게든 경기회생의 기미라도 보여줄 경제팀을 구성해야 하는데, 부총리가 정치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 컬러가 확연히 달라진다.
정치인의 부총리 기용을 주장하는 측은 「현장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과감한 규제철폐, 금융실명제 보완 등 그동안 당이 주장해온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의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우선 기업 투자마인드 회복 등 기업중시 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코오롱사장)출신으로 실물경제에 밝은 신한국당 이상득 정책위의장이 부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3선의원이어서 당정간 협의를 무리없이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다만 노동법 개정 등과 관련, 사용자측에 가까와 현 시점에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 부담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치인을 선호하는 측은 대선과 금융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경제가 정치논리에 밀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단기적인 대응책은 우리 경제를 더욱 왜곡시킬 뿐 이어서 거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전문경제관료출신이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재무부장관을지낸 이규성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와 정영의 LG경제연구원 회장 등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교수는 그동안 깨끗한 이미지를 지켜왔고 금융통화운영위원과 교수 등을 지내 실무와 이론에 두루 밝아 재무부출신으로부터 추천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교수는 충남출신이어서 지역안배라는 면에서도 무난하다는 것이다. 정회장은 실무장악 능력이 뛰어나나 역시 재벌소속이라는 점이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
행정경험과 실무능력면에서 경제부총리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물은 김만제 포철 회장이다. 경제부총리와 재무장관을 지낸 김회장은 관료 및 기업경험이 풍부해 위기관리에 적합하다는 점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5공시절 경제가 어려울때 부총리에 취임했지만 곧 3저라는 호황을 누렸던 경험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두루 거친데다 노동법 개정을 둘러싸고 몸을 던져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진념 노동부장관도 부총리후보로 끈질기게 거론되고 있지만 국무총리로 내정된 고건 명지대 총장과 같은 출신(전북)이라는 점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진장관은 경제기획원출신으로 재무부차관을 역임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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