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의원 진출 ‘정치내각’ 될듯금명간 단행될 개각에서 신한국당 의원의 입각은 얼마나 될까. 또 현 내각의 각료중 의원겸직장관들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
내각에서 차지하는 현역의원들의 비중은 내각의 색깔을 가늠케하기도 한다. 고건 명지대 총장의 총리내정으로 내각의 기본성격은 일단 「안정내각」으로 규정돼있다. 여기에다 의원입각이 상당수준 이뤄진다면, 새 내각은 안정내각이자 정치내각으로 볼 수 있다.
현 내각에서 의원겸직장관은 한승수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서정화 내무, 강현욱 환경, 손학규 보건복지, 신상우 해양수산, 신경식 정무1장관 등 6명이다. 여기에 전직의원 등 정치인 출신까지 포함하면, 김영수 문체, 정시채 농림, 김한규 총무처, 김윤덕 정무2장관 등 4명이 추가돼 모두 10명이 된다. 따라서 현 내각은 23개 부처중 10개 부처장관이 정치인 출신으로 짜여져 있어 「정치내각」이라 평가해도 무리가 아니다.
이번 개각에서도 이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경제부총리에 신한국당 이상득 정책위의장과 강경식 의원이 거명되는 등 경질대상 각료의 하마평에 의원들이 유력하게 거명되고 있다. 문체·건교·노동·총무처장관 등이 경질되거나 자리이동을 할 경우에도 이 자리에는 강삼재 총장과 김영구 서청원 백남치 박범진 정영훈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안기부장은 유임론이 우세하나 경질될 경우 김영수 문체부장관 등 정치인 출신이 후임자로 거론되고 있다. 한때 청와대 내부에서 『대선 6개월전에 의원겸직장관은 지구당위원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의원발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사전선거운동은 누구나 금지되며 의원겸직 장관의 정당활동은 금지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정치내각의 특성이 유지되리라는 예상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정치내각은 각료가 부처를 장악, 정권후반기의 권력누수를 막아야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하고 있다. 정권후반기에는 공무원들이 길어야 임기가 1년인 장관의 지시를 잘 듣지않기 때문에 차기정권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의원들이 부처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원들은 선거현장을 누벼왔다는 점에서 민심소재를 파악해 이를 해결하는 능력에 앞설 것이라는 논리도 있다. 부처이기주의에 영향을 받지않는다는 점도 정치내각의 논리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론도 적지 않다. 정치인 출신들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내각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있다. 관료출신의 장관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면, 전반적으로 공무원 사회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차관발탁의 내부승진 가능성도 만만찮다. 실제 통산장관에 상공차관출신인 박운서 한국중공업 사장이나, 상공차관보출신인 정해주씨가, 건교부장관 후임에 유상열 차관의 승진이 점쳐진다든지, 공정거래위원장에 이기호 보건복지부차관이 거론되고 있다.
여권 소식통들은 『정치성있고 추진력이 필요한 자리에는 의원들이 입각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는 관료출신이 발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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