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법 무효화/다목적 ‘포석’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3일 일제히 성명을 통해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검찰의 소극적인 자세를 비난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간부회의를 열고 『김씨가 안기부 고위직을 지내면서 자연인 김현철씨에게 정보를 보고해온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검찰은 그를 즉각 소환수사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자민련 안택수 대변인도 성명에서 『김씨에 대한 검찰수사가 엉거주춤하고 아리송해지고 있다』면서 『행여 면죄부를 준 김현철씨에게 누를 끼칠까봐 주저하는 것이라면 한심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국민회의 천용택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김씨를 국가보안법위반, 공무상 기밀누설죄,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야한다』며 당초 원고에 없던 내용을 강도높게 제기하기도 했다.
야권이 김씨를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은 김현철씨의 국조특위 증인소환문제와 안기부법 개정의 무효화 등을 노린 다목적용 포석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회의는 김씨 문제를 계기로 「안기부 흔들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안기부 정보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제에 견제해보겠다는 자세다.
국민회의측은 신한국당 정형근 의원이 김대중 총재의 「북한자금 1만달러 수수」시비를 제기한 것까지 거론하며 『정의원이 안기부 수사국장 시절 「이렇게 수사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안기부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회의 관계자들은 신한국당 허대범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김총재의 사상전력 시비를 제기한 것도 안기부의 「작용」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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