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재개정 경제외적논리 안타까워재계는 3일 어려운 경제현실에 비추어 정리해고제는 조건없이 도입돼야 하며 무노동무임금 원칙도 법률에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이날 전경련회관에서 가진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에서 정리해고제 도입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그렇게 되면 2년내 많은 기업들이 쓰러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부회장은 『국회의원들과 직접 만나 얼굴을 맞대고 경제현실을 설명하면 충분히 납득을 하면서도 당에 돌아가면 경제외적인 논리로 노동법 개정이 논의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우리의 경제현실은 정리해고제 도입을 유예할 만큼 여유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핵심쟁점사항중의 하나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와 관련, 『상급단체에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선언적으로 법에 집어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만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노동법재개정이 당초 취지와 달리 경제외적인 논리로 이뤄지고 있는데 반발, 법개정이 경쟁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호소하기 위해 「노동법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라는 광고를 경제5단체 명의로 4일자 일간신문에 냈다.
손부회장은 또 『요즘은 사회보장의 개념도 복지혜택 제공이 아니라 일자리 제공으로 바뀌고 있는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소개하고 기업과 근로자 정부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이 각각 물가와 임금, 재정지출, 낭비적 소비를 줄이거나 동결하겠다는 사회적 계약을 맺는 각오로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배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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