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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상처준 정경유착(외신에 비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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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상처준 정경유착(외신에 비친 한국)

입력
1997.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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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Kompas 2월27일자한국은 흥미로운 발전을 이룩하는 것 같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계속 놀랄만한 뉴스가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전직대통령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리더니 최근에는 금융비리로 삐그덕거리고 있다. 김대통령은 어제 한보비리와 관련하여 자신의 동료가 연루되어 있음을 국민 앞에 사과하는 연설을 했다. 그리고 그의 둘째아들 현철씨의 사회활동을 중단시키고 자기 곁에 오지 못하도록 했으며 근신을 명령했다.

김대통령은 아직도 정경유착의 나쁜 관행이 그 나라에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마음 상한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아들에 대해 김대통령은 자식의 잘못을 아비가 책임지듯이 모든게 자신의 책임이라며 한보사건 관련설로 조사를 받은 아들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했다.

현철씨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즉시 그의 개인사무실을 폐쇄하고 박사학위 수여식에 참석지 않았으며 유엔 한국청년협회장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한국의 얘기는 실로 흥미롭다. 대통령은 지난 4년동안 민주주의와 깨끗한 정부수립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는 아직 뿌리가 뽑히지 않은 부패관행이 있고, 한보사건으로 대통령의 측근 3명이 구속되었으며, 아들까지 연루설에 휘말린 것이다. 김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야당은 아직도 국민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문제의 끝이 아니라고 논평했다.

김대통령은 이에 앞서 두 전직 대통령을 처벌함으로써 전직 고위인사를 예우하는 동양적 가치와는 상관없이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런 자세는 누구든 죄가 있다면 자신의 아들이건, 친인척이건간에 법 앞에서 단죄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보사건에 그의 동료와 아들이 관련된 이유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는 김대통령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임기중에 이러한 사건으로 시련을 받는 양심있는 지도자라고 느꼈다. 그러한 지도력만이 나라를 발전하게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법은 지켜져야 하고 정직은 세워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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