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민족 독립 불용/대만문제 협상통해 개선1일 베이징(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된 중국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5차회의에서 리펑(이붕) 총리는 「경제개혁 심화, 정치안정, 민족 대단결, 사회안정, 대외정책의 청사진」인 1만7,000자에 이르는 「정부 공작보고」를 발표했다.
「정부 공작보고」의 경제부문 주요 내용은 올해 성장률은 8%로, 인플레는 6.1%선으로 각각 잡고 덩샤오핑(등소평)이 생전에 추진했던 경제개혁과 시장개방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국영기업 문제는 『국영기업들이 시장경제 적응에 실패한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구조개편과 체계적인 파산법이 필요하며 정부는 적자기업의 부채탕감과 부실기업의 합병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언급됐다. 「정상적인 관계진전」을 기본으로 한 대외정책은 군전력 증강정책은 계속 하겠지만 군비경쟁과 군사적 팽창정책은 추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대만 및 홍콩문제는 정치적 협상을 통해 개선하고 지역정세 안정유지에 주력할 것으로 보고됐다.
신장(신강)위구르 자치구 등 소수민족들의 독립 움직임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민족간 단결을 해치는 종교에 대한 통제법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법 제정과 17년만에 개정되는 형법문제도 앞으로 일정이 12일이나 남아있는 전인대 5차회의에서 주목받고 있는 심의 안건이다. 중국은 현재 320만 병력을 보유하고 있어 축소가 불가피하다. 개정되는 국방법은 지지부진한 병력감축, 기관 통폐합, 군 1, 2세대 퇴역 등 장쩌민(강택민) 국가주석 정권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다루게 된다는 점에서 향방이 주목된다.
형법개정에서는 경제범죄관련 조항이 대폭 보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범 밀수 부정부패 조항은 대폭 강화할 것이 분명하며 부가가치세, 컴퓨터범죄조항 신설도 심의된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그러나 무엇보다 등 사후 권력 구조개편과 강주석의 영향력확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베이징=송대수 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