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적자 150억달러 적정”

◎KDI 보고서… 무리하게 추진땐 더 큰 부작용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력과 자본자유화 일정 등을 감안할때 국내총생산(GDP) 2∼3%정도의 경상수지적자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경상수지 개선노력은 GDP 3%인 150억달러내외의 적자를 1차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경상수지 적자를 무리하게 축소하려는 정책은 거시경제 불균형의 확대와 자원배분의 왜곡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지적이다.

KDI는 28일 열린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한 「국제수지 적자원인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 때문이 아닌 해외경기 및 교역조건 등의 일시적인 악화에 따른 적자확대는 어느정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