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정구현(경영학) 정갑영(경제학) 교수는 2일 펴낸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어느 쪽이 더 큰가」라는 논문에서 ▲통일비용 ▲분단비용 ▲평화배당금 등 3가지로 나누어 산정한 결과 통일이 빨리 이루어질수록 비용이 절감된다고 주장했다.통일비용은 통일이후 남북의 소득이 비슷해질 때까지 남한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통일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경우 북한의 최적성장률인 연평균 13.5%를 달성하려면 10년동안 매년 GNP의 5%를 투자해야 한다. 분단비용은 분단상황하에서 양측이 지불하는 군사비와 기회비용으로 양측은 최소 매년 남한 GNP의 5.95%를 부담하고 있다.
평화배당금은 통일이후 평화체제가 유지될 경우 발생하는 이익. 통일후 선진국 수준의 군사비를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남한 GNP의 2%가 군사비로 소요된다. 이를 94년기준 GNP의 방위비비율 5.95%에서 빼면 GNP의 3.95%가 평화배당금으로 대체된다.
이같이 계산하면 급격한 통일로 인한 통일비용은 매년 대북투자비(GNP의 5%)에서 평화배당금(GNP의 4%)을 뺀 GNP의 1%로 산정된다. 그러나 통일이 지연되면 매년 GNP의 5.95%를 군사비로 부담해야 하며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서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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