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일대 부동산거래 많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변동가액만 신고토록 해 실효성에 의문 제기공직자 재산변동 공개는 이번에도 예외없이 숱한 화제를 낳았다. 그러나 변동가액만 신고하도록 돼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되기도 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중 재산증감폭이 가장 큰 수석은 문종수 민정수석과 이번에 교체된 유도재 총무수석. 문수석은 1억8,278만원이 늘어난 반면 유수석은 삼성전자주식(891주)의 하락으로 1억7,249만원이 줄었다.

○…행정부 1급 이상 공직자 656명중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515명, 재산감소자는 117명, 재산변동이 없는 공직자는 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부에서 1억원 이상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50명이며 부처별로는 교육(총학장 포함)부와 외무부 각각 7명, 국방부 5명 대검찰청 4명 순이었다. 1억원이상 감소자는 14명이다. 행정부 공직자중 최고의 재산증가를 기록한 공직자는 이덕용 한국보훈병원장. 이원장은 군부대에 의해 수용됐던 경기 동두천시 일대의 논과 밭 임야 등을 환매 취득해 4억3,496만원의 재산이 늘었다. 이원장에 이어 2위를 기록한 안광구 통산장관은 부인의 상속재산 등 3억6,051만원이 증가했다. 최다 감소자는 7억800여만원이 줄어들었다고 신고한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으로 박회장은 수산업을 경영하다 적조피해로 수협으로부터 5억6,00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재력가가 많은 외무부는 1억원 이상 재산증가자가 모두 7명으로 95년 9명에 비해 2명이 감소했다.

외무부에서는 일부 해외근무자들이 달러화 강세에 따른 환차익을 주요 재산증식 요인으로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 재산증가액 1억2,000여만원과 7,600여만원을 각각 신고한 이석곤 주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와 박건우 주 미 대사는 봉급저축 이자증식 등과 함께 환차수익을 재산증가 요인으로 설명했다.

○…재정경제원 1급 이상 고위공직자중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람은 윤증현 금융정책실장으로 3억630만2,000원이 늘었다. 윤실장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3억3,830만원이라고 신고했던 강남구 압구정동의 50평짜리 현대아파트를 6억2,000만원에 팔아 2억8,0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중 1억원은 강남구 도곡동의 59평짜리 현대아파트 전세금(2억7,000만원)에 충당하고 9,000만원은 도곡동 조합주택 아파트(49평형, 분양예정가 5억원)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대금으로, 6,000만원은 개인적인 채무상환에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경기 용인 수지 일대는 아파트 분양·부동산 매매 등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명당」임이 재입증됐다. 이 지역은 93년 재산공개 때도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61명이 부동산 40만평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술의 전당 이종덕 사장은 수지면 성복리 일대 600평을 10억원에 팔고 매각대금은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현대쇼핑의 67평 점포의 잔금지불에 사용했다.

○…사법부에선 12·12 및 5·18사건 1심재판을 맡았던 김영일 서울지법 북부지원장이 개발 수용된 부동산 보상금을 받아 3억5,200만원이 늘어나면서 재산증가 수위를 기록했다. 이영애 대전고법부장판사는 남편 김찬진 변호사의 재산을 합쳐 6억2,100만원이 줄었다고 신고, 재산감소 1위를 기록했다.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밝힌 재산변동신고에서 시·군의회 의원 대부분이 재산변동이 없다고 신고해 이 제도가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군 의회의 경우 군의원 12명 가운데 1명만 재산감소신고를 했을뿐 나머지 11명은 재산변동이 없다고 신고했으며 청양군은 10명중 7명, 논산시는 17명중 9명, 공주시는 19명중 12명, 천안시는 29명중 15명이 각각 재산변동이 없다고 신고했다.<김상철·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