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부도사태 대책 촉구/대정부질문 답변

◎“규제완화 아닌 철폐를”“한보 엄중문책”국회는 27일 이수성 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에 대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계속했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한보사태 후유증과 경제난 극복방안 및 중소기업지원대책 등을 집중추궁하는 한편 한보비리 및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열띤 공방을 벌였다.

신한국당 박주천 박우병 임인배 의원 등은 『지난 1월 부도율이 0.21%로 지난 15년내 최고치에 달한 데다, 한보와 용산전자상가의 연쇄부도가 대대적인 자금경색을 몰고와 중소기업의 무더기 부도사태가 예고되고 있다』면서 『규제개혁은 완화차원이 아닌 철폐차원에서 단행돼야 한다』며 소액규모 신용대출 확대와 금융실명제 보완 등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장영달 김경재 의원 등은 『한보사태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이 훨씬 어려워졌다는 게 모든 중소기업의 불만』이라며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은 고급 외제품을 파는 백화점과 고급 룸살롱뿐』이라고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촉구했다.<관련기사 4면>

이수성 총리는 답변에서 『한보사태는 정책적 차원에서도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밝히고 관계자들의 행정적 책임을 물어 엄중처리할 것이며, 법위반자는 그 누구라도 책임을 지게될 것』이라고 밝혔다.<정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