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제 전면삭제 수용 못한다”재계가 여당의 노동법 재개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신한국당이 상급단체 복수노조 즉시 허용, 정리해고제 완전 삭제 등을 골자로 내놓은 재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여당이 등돌린 민심을 수습하는 데만 급급, 심각한 경제계의 현안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여당의 개정안은 『해도 너무 했다』는 것이 재계의 분위기다. 줄곧 「시기상조」라고 주장해왔던 복수노조 허용뿐 아니라 기업의 인력조정에 숨통을 틔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정리해고가 전면 삭제되는 등 기존 개정법에서 크게 후퇴했다. 재계는 『기업 경쟁력제고에 도움을 줄 수 없는 개정안은 무의미하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특히 정리해고의 전면삭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 총파업이 파문을 일으키자 경영계 내부에서도 『복수노조문제는 양보해야 했다』는 자성론이 돌기도 했다. 임시국회 재개정 논의에 대한 재계의 전략도 상급단체 복수노조는 노동계의 요구대로 양보하는 대신 정리해고 변형근로 등 고용시장 유연성에 관계된 제도는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것이었다.
재계는 여당이 이번에 내놓은 개정안이 이러한 기대를 고스란히 저버린 처사라며 배신감을 표현하고 있다. 대기업의 한 인사노무담당 임원은 『여당의 노동법안은 심각한 불황과 총파업 여파에 허덕이고 있는 경제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재계의 다른 관계자도 『국제기준에 맞게 노동법을 개정한다면 복수노조 허용뿐 아니라 정리해고나 변형근로도 선진국과 같이 법제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김경화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