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송태권 특파원】 프랑스 하원은 26일 이민법절차 강화법안중 핵심 개정안을 163대 63으로 통과시켰다.제1야당인 사회당(PS)과 공산당(PC)이 연합, 이민법 개정에 반대했으나 공화국 연합(RPR)과 프랑스민주연합(UDF) 등 집권 우파 연정세력에 대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통과저지에 실패했다.
장 루이 드브레 내무장관의 이름을 딴 「드브레」법안의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제공한 프랑스인들의 신고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해당 경찰관서에 외국인 체류를 감시할 권한을 부여하고 프랑스를 떠나는 외국인이 숙박증명서를 해당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93년 제정된 「파스콰법」을 강화한 이 이민법은 유럽의회가 인종차별적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도 프랑스의 외국인 혐오증을 우려하는 등 국내외적인 반발을 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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