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자제 국민적 대타협 필요/특단조치보다 차근차근 실천을『우선 경제의 복원력부터 살려 놓고 보자』
경제전문가마다 우리경제가 탄력을 잃은채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만 있다며 복원력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금의 심각한 불황은 단순히 때가 되면 찾아왔다가 사라지는 경기순환론적인 불경기가 아니라 복원력 상실에 따른 「끝없는 추락」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의 향후 시나리오는 무척 암담하다. 획기적인 경제회복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경상수지적자가 지난해(2백37억달러)에 이어 올해 2백억∼2백20억달러, 내년에도 2백억달러수준에 달해 3년 연속 2백억달러대를 나타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경상수지적자 확대로 총외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지난해말 1천억달러(약 86조원)를 넘어섰다. 외채망국론이 되살아나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96년 6.9∼7%에서 올해는 5∼6%로, 내년에는 4∼5%로 주저앉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부학자들은 마이너스성장을 예견하고 있기도 하다. 미증유의 대량 실업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생활물가는 이미 오를대로 올랐다. 한동안 주춤했던 물가오름세심리가 최근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교통요금 대학등록금 음식값 상하수도료 휘발유가격 등 각종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이 문민정부 출범후 4년간 줄잡아 40∼50% 올랐다. 앞으로도 더 오를 기세다. 게다가 부동산투기망령도 다시 엄습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운영의 종합성적표라는 증시는 이미 희망을 찾을 수 없는 황무지로 변해버렸다. 외국인투자자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어 언제 증시공황이 올지 모를 지경이다.
기업인들의 투자의욕은 땅에 떨어진지 오래다. 2백대 기업의 올해 설비투자계획치가 지난해보다 2.1% 줄어들었다. 투자여건이 17년만에 최악이다. 「경제의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
경제부문의 경우 어느 것 하나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도처에 적신호뿐이다. 세계경제가 모두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한국경제만 뒷걸음질 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21세기를 향해 줄달음질치고 있고 선진국문턱에서 재수생으로 전락, 그동안 손가락질을 받았던 남미국가는 물론이고 동남아 중국 인도 등 후발개도국도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맹렬한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만 정쟁과 노사분규 등 집안싸움에 휘말려 허우적거리고 있는 형국이다. 군사정권이 남긴 유일한 유산인 경제발전이 문민정권에서 와해될 위기에 놓여 있다. 반세기동안 어렵게 일궈놓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
문제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부가 경제에 관한한 힘이 없다는 사실이다. 과거 폐쇄경제체제에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동원하곤 했던 환율조작 임금동결 금리인하 특혜대출 관세장벽 사채동결 등과 같은 경제특별조치의 발동이 이제는 불가능하다.
경제난국의 유일한 해법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적 욕구수준과 자기 몫을 일정기간 자진 동결하는 「국민적 대타협」이다. 경제회복이라는 한가지 목적을 위해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보자는 것이다. 「국민적 대타협」의 주체는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정치지도자, 정부 및 공기업, 재계총수 및 각 기업의 최고경영자, 노동운동지도자 및 노조원, 개인사업자, 일반국민(소비자) 등 어떤 식으로든지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들이어야 한다.
대타협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함께 경제정책의 3대 원칙인 일관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살려야 한다. 문민정부의 경제정책은 이 점에서 수준이하로 평가되고 있다. 경제팀장(경제부총리)과 청와대경제수석의 얼굴이 각각 5번, 4번이나 바뀌면서 경제정책기조마저 사라지고 말았다. 사람이 바뀔 때마다 경제정책은 「말의 성찬」이 됐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허탈감만 안겨줬다. 특히 금융실명제 등 경제개혁이 명분에 치우치고 정치논리가 경제현실을 지배하면서 경제운영의 요체인 실사구시는 설땅을 잃고 말았다. 금융실명제 등 문민정부가 대표적 치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각종 개혁도 경제의 복원력회복을 위해서라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실과 괴리된 개혁은 자칫 교각살우의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
12월 대통령선거는 경제회복에 관한한 최대의 악재다. 정부당국과 여야 정치권은 경제를 회복시키면서 차기대통령을 선출하는 묘안을 찾아, 실천하는 노력이 절실하다.<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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