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사업검토없이 대출/여 의원 실명제 폐지 요구국회는 26일 이수성 총리 한승수 경제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여 한보사태에 대한 정부책임, 재발방지대책을 집중 추궁했다.<관련기사 4면>
야당의원들은 한보가 92년 대선이후 급부상한 사실을 들며 한보특혜대출이 대선 당시 한보측과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 수수에서 비롯된 의혹이 짙다고 주장하며 대선자금공개를 요구했다.
국민회의 김충조 박광태 의원은 『김대통령은 대선때 노태우씨로부터 받은 대선자금 3천억원중 쓰고남은 1천억원을 정태수씨에게 맡겨 돈세탁과 자금증식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이 돈의 증식은 강원도 폐광지역에 대한 정보를 입수, 이 지역에 대규모 부동산을 구입해 수십배로 늘리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부동산 투기로 불린 돈은 다시 D기업 등 이른바 황태자 주식에 투자돼 몇배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장성원 의원은 『산업은행은 한보철강에 대한 외화대출을 거부하다가 김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92년 12월말 기술·사업성 검토도 거치지않은채 각서 한 장만을 받고 대출을 해주었다』며 각서를 공개했다.
신한국당 노기태 의원은 『금융실명제는 현 정부의 치적이라하여 정부가 손댈 엄두를 못내고 있다』며 『지하자금의 산업자금화를 위해 예금출처를 묻지않고 금융종합과세를 재고해야한다』고 금융실명제를 사실상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수성 총리는 『물증이 없는 정보에 대해 정부가 조사할 수 없다』며 『대선자금은 대선후 각 정당이 선관위에 신고, 적법하게 처리됐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승수 부총리는 3월 서울지역 5개 리스사에 대한 감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부채비율이나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 분식회계 우려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감리대상에 우선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여신심사위를 가동, 대출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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