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중기 육성·한은 독립/경제난국 해결 최우선책”/대통령 리더십 발휘 국민역량 모아야최근의 경제난국을 타개하려면 첨단중소기업의 육성과 한국은행의 중립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는 25일 상오 「세계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특별강연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이제는 대통령이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가운데 나라를 살리기 위해 국민 모두의 각성을 조직화할때』라고 말했다.
남 전총리는 이날 강연회에서 현재의 시국상황을 급속한 민주화와 개방화에 따른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진단했다. 그는 급속한 민주화의 후유증으로 『문민정부이후 실시된 공직자 사정이나 금융실명제 등이 본래 목적과는 달리 정치통제의 수단으로 악용, 군의 사기가 저하되고 공무원이 복지부동의 자세를 보이는 등 나라 전체가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80년대 중반이후 개방화가 이뤄지면서 「4고 3저」라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지난 10년동안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의 4고와 저효율 저기술 저부가가치의 3저등 「4고 3저」라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고치는 대신 구 총독부건물과 남산 외인아파트 철거에 수천억원의 돈이 낭비됐다』고 말했다.
남 전총리는 이같은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첨단중소기업의 육성을 촉진하는 한편 관치금융으로 피해를 본 은행의 부실채권을 청산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진국에서는 통화정책이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상황은 위기국면이기는 하지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뒤 『대통령이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 집단이기주의를 조정하면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으면 우리경제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7대 덕목’ 제시 눈길/맡은 일 뜨거운 정열/국정전반의 식견/삼고초려의 용인술/통솔능력/결단능력/국민설득 용기/청렴과 도덕성
「대통령은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나」
남덕우 전 국무총리는 이날 강연회에서 루스벨트 대통령과 요시다(길전) 수상 등 미국과 일본을 각기 2차세계대전과 패전의 혼란에서 구한 지도자들을 꼽아가며 「대통령에게 필요한 7가지 덕목」을 소개했다.
남 전총리는 대통령에게 필요한 7가지 덕목중 첫번째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뜨거운 정열」을 꼽았다. 두번째 덕목으로 그는 『대통령은 식견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제 국방 등 국정전반에 대한 일반적 개념정도는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상황에서는 경륜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며 경륜이란 중요한 순간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70년대 한국의 개발경제를 이끈 남 전총리의 진단이다.
그는 또 『대통령은 사람을 쓸 줄 알아야 한다』며 『대통령은 파당을 고르지 않고 야에 묻힌 인재를 찾아 골고루 등용하는 삼고초려의 용인술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번째와 다섯번째 그리고 여섯번째 덕목으로 ▲통솔능력 ▲결단력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용기 등을 꼽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도자는 청렴하고 덕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총리는 그러나 『지도자가 자신이 청렴하고 도덕성이 있다고 믿더라도 다른 사람을 도덕성으로 설득하려는 것은 자기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조철환 기자>조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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