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행정 문책’ 관가 긴장

◎각 부처 여론추이·향후 국정운영 점쳐/“깨끗하고 능력있는 경제관료 누굴까”/‘현철씨 사법적 책임’ 담화에 검찰 촉각○일부선 5·6공 인사 거론

관가는 25일 김영삼 대통령의 담화발표에 담긴 내용을 곰곰이 새기면서 담화이후에 몰아칠 인사 등 사태의 진전에 우선적인 관심을 보였다.

○…총리실 등 각 부처는 대통령의 담화를 통해 향후 국정운영과 당정개편방향 등을 가늠하고자 했다. 이수성 총리는 상오 8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직후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국회로 이동, 총리대기실에서 이환균 총리행조실장 등과 함께 담화발표를 시청했다. 이에앞서 이총리는 상오 7시께 총리공관에서 미리 대통령의 담화문을 전달 받았다.

총리실관계자들은 『지난 1월7일 연두기자회견 때와는 달리 대통령이 국민정서를 잘 읽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한뒤 담화를 계기로 정국혼란이 수습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일부 관료들은 『담화문이 국민정서에 호소하고 있어 좋은 평가가 예상된다』며 『그러나 현철씨에 대한 국민감정이 수그러들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걱정했다.

특히 총리실주변은 김대통령이 「깨끗하고 능력있는 인재들을 기용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내각과 청와대보좌진의 개편은 조각차원의 개각이 될 것』이라며 『학계 언론계 등의 참신한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각료들의 일괄 사표제출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불발에 그쳤다.

총리실 주변에서는 당정개편이 담화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지켜 본 뒤 다음주께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제부처 관료들은 대통령 담화중 두가지 사항에 관심을 보였다. 하나는 한보사태에 대해 정치적 뿐만 아니라 행정적 책임을 묻겠다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깨끗하고 능력있는 인재들을 광범위하게 기용하는 등 인사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한보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설로만 나돌다 검찰수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관료들의 연관비리가 비록 사법처리대상은 아닐지라도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경제관료들은 해석하고 있다. 때문에 재정경제원 등 경제부처는 앞으로 경제팀이 어떻게 개편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경제부처 관계자들은 대통령 특별담화의 근본원인이 한보사태에 있는만큼 거의 대부분의 경제부처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이 물러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깨끗하고 능력있는 인재」에 합당한 후임자들이 누구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일부 5, 6공인사들이 거론되자 일부에서는 『그렇게도 사람이 없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차남 현철씨 문제와 관련, 「사법적 책임」까지 거론한데 대해 원칙론을 강조한 것일 뿐 이라면서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그러나 『한보 수사가 대통령의 담화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며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철씨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결과 구체적인 단서나 혐의사실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말해 추가 수사계획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행정적·정치적 책임과 사법적 책임은 구분돼야 한다』며 『이번사건의 성격상 검찰이 진상을 규명하는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상호·김상철·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