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차원서 사태원인·경위 밝혀라”/인허가 비리공무원 대량징계 예고김영삼 대통령은 25일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정책 차원에서 한보사건의 원인과 경위를 밝히고 관계자들의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와는 별도로 한보사태와 관련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것임을 예고 한 셈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보 철강 인·허가 과정에 대한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의 적절한 기관에서 이를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인이나 은행장들의 구속과는 별도로 관련 정부기관에 대한 전면조사를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정당국은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 통상산업부 등 한보철강과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에 대한 특별 감사준비에 들어갔다. 사정당국은 검찰수사에서 공무원들의 비리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거센만큼 집중 감사를 통해 인·허가 과정에서의 각종 비리를 집중적으로 캔다는 방침이다. 또 한보철강 인·허가를 둘러싼 고위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잘못과 문제점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정치인이나 은행장들의 구속 등 사법적 책임 외에 「정책차원」의 정치·행정적 책임이 언급됨으로써 관련부처 장·차관 등의 경질은 물론 중·하위직 공무원의 대량 징계에 이어 인·허가 과정의 대대적 제도수술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김대통령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제도보완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각종 산업시설에 대한 인·허가 제도가 크게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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