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씨 문제/“의혹 풀려면 증인출두해 밝혀라”/“PK검찰이 제대로 수사했겠나”김현철씨 문제가 국회로 비화되고 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회의는 각종 설을 동원해 현철씨 문제를 소나기식 공세로 제기하고 나섰고, 신한국당은 아예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비켜가기를 시도했다. 야권은 특히 현철씨 문제를 김영삼 대통령의 책임으로 몰아가면서 이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국민회의 임채정 의원은 『김현철씨는 법적 지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행정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김현철씨의 비리관련설이 사실이라면 1차적인 책임은 김씨 자신에게 있지만 김씨의 그러한 행동이 가능케 된 배경으로서 김대통령은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의원은 검찰의 책임도 함께 거론했다. 임의원은 『검찰은 불행의 유산을 다음 정부에 전가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김대통령의 마지막 명예를 위해서라도 현철씨 비리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의원은 이를 위해 ▲김현철씨를 전면 재조사하고 ▲특별검사제와 TV청문회를 도입하며 ▲부패방지법의 조속한 제정 및 거국내각 구성을 제안했다.
국민회의 조찬형 의원은 『한보사태 수사의 핵심은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라며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검중수부장 등 검찰의 수뇌부가 모두 PK일색인, PK검찰이 PK피의자를 어떻게 수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조의원은 『한보사건의 배후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선 반드시 특별검사제를 통한 전면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검찰총장을 비롯해 이번 사건을 수사했던 중수부 등 수사팀의 인책과 함께 법무부장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따졌다. 조의원은 또 『김현철씨 스스로 국회의 국정조사특위에 증인으로 나와 모든 것을 떳떳이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부영 의원은 『김현철씨는 숱한 의혹과 물의 당사자가 돼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앞에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면서 『백보를 양보해서 김현철씨가 한보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동안 거론된 다른 비리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수성 국무총리는 『저 역시 국민들의 생각과 똑같다』고 전제, 『김현철씨 문제에 관해선 성역없이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풍설이나 소문만 가지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홍희곤 기자>
◎한보 사태/“외압의 뿌리는 대선자금 아닌가”
이날 시작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 가릴 것 없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문제는 예상대로 한보사태였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한보외압의 실체규명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보의 여권 대선자금 관련여부 등 「예민한」부분을 집중적으로 건드렸다. 반면 신한국당은 한보사태에 대한 정부책임을 거론하는 방식으로 예봉피하기를 시도했다. 야권은 특히 한보사태의 책임을 물어 내각총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김영삼 대통령이 당적을 떠나 중립내각을 구성할 것과 한보사태 TV청문회와 특별검사제 도입등을 요구했다.
국민회의 채영석 의원은 한보사태를 3단계 유착사건으로 규정했다. 채의원은 『노태우씨가 수서사건과 관련, 돈을 받았을 당시 3당이 야합하면서 민자당 대표였던 김대통령이 수십억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에 대해선 정태수씨가 입을 다물어 서로 믿고 거래가 시작됐다(1단계). 92년 대선때는 한보가 약 6백억원을 김현철씨에게 주었다는 믿을 만한 정황증거와 함께 소문이 파다하다(2단계). 또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선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한보에 특혜대출을 해준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3단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부영 의원도 대선자금 부분을 집중추궁했다. 이의원은 『92년 여당 대통령선거자금의 상당액이 한보측으로부터 제공된 데서 한보커넥션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들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한보수사과정에서 검찰이 대선자금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유난히 강조했던 사실이 이런 의혹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신한국당 김운환 의원은 『현재의 금융대출 관행이 고쳐지지 않을 경우 유사한 사건이 재발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신한국당 유용태 의원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나오는 모든 설을 조사해야 한다면 아태재단의 한보관련 비리설도 항간에 파다하게 퍼져 있는 만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야권에 화살을 돌렸다.
답변에서 이수성 총리는 『검찰은 한보의 유용자금 사용처를 계속 규명하고 은행감독원 등의 감사를 통해 드러나는 각종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안우만 법무장관은 『안보의 비자금 일부가 대선자금으로 유용된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면서 『우리의 현행법체계상 특별검사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김광덕 기자>
◎여 의원들도 “한심한 정부” 질타
24일 국회 대정부질문은 여와 야가 따로 없었다. 미봉의 한보사태 수습이나 정부의 위기관리능력 부재를 질타하는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는 야당과 같았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신한국당의 김운환 노승우 유용태 이사철 의원 등 여당의원들의 질문은 그래서 이채롭기까지 했다. 김의원은 현시국을 정치위기, 안보위기, 경제위기의 「3대 위기」로 규정하면서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유권자가 정치인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정부 및 정치권의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정부가 안보문제를 어떻게 대처했기에 황장엽망명을 현정부가 이용한다는 등의 말이 나도느냐』며 정부의 「안보구멍」을 신랄히 비판했다. 김의원은 현정부를 「한심한 정부」라고 질타했다.
유의원은 연설 제목부터가 「위기관리의 위기」였다. 유의원은 『우리는 지금 위기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정부의 역할은 실종됐고 국회는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언덕을 상실했다는 의미』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유의원은 특히 『정부 당국자들은 「나라경제는 어찌됐든 오로지 내 책임만 면하면 된다」는 무책임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청와대 비서실의 역할과 비중이 내각보다 우위에 있어 모든 책임의 화살이 대통령에게 향하게 된다』고 청와대비서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유의원과 이의원은 검찰의 한보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유있다』고 말했다. 유의원은 「정태수의 말에만 의존한 수사」를 문제점으로 지적했고, 이의원은 『한보사건에 성역없는 수사가 이뤄졌다고 검찰은 과연 자부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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