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위해 정부혁신 필요”/KDI 주장

산업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 성소미 연구위원은 24일 발간된 「KDI 정책연구」에서 『그동안 산업구조조정이 외국과 경쟁해야 하는 수출부문에서는 대체로 잘 이뤄졌지만 내수부문은 상대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성연구위원은 『경쟁제한적 규제나 진입·퇴출장벽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의 혁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국내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