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야당 노동법안’ 반발

◎“노동계 입장만 수용”… 무노무임 등 법제화 요구재계가 야당의 노동관계법 단일안에 대해 노동계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노동관계법 재개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발표, 『야당의 단일안은 불합리한 노동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으며, 노동계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야당이 복수노조, 노조전임자임금, 무노동무임금, 정리해고, 변형근로 등 핵심쟁점사항에 대해 노동계의 주장만을 수용한 것은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전혀 외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30대 그룹 인사노무담당 임원긴급회의를 열고, 최근 국회 노동법 재개정과 관련, 『노조전임자 임금요구금지와 무노동무임금원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본으로서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계는 『노동법 개정이 잘못될 경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업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시켜 과거 남미경제가 겪었던 산업공동화와 실업자 양산사태가 발생할 것이 심히 우려된다』며 『정치권이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계의 이같은 입장정리는 야당의 노동법단일안이 노동계의 주장을 대폭 받아들인데다 여당도 이를 수용하려는 분위기라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김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