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변호사제·무료변론 확대”22일 제39대 대한변협 회장으로 선출된 함정호(62·고시 9회) 변호사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인권과 정의를 위해 성실히 일해왔으나 몇몇 변호사들이 지나친 보수를 요구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대국민 봉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선소감은.
『전통을 자랑하는 변협의 대표라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져 두려움이 앞선다. 선배들의 훌륭한 전통에 흠이 가지않도록 헌신적으로 봉사하겠다』
―향후 계획과 역점사업은.
『회원들이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활성화해 전문화와 분업화를 촉진할 생각이다. 또 사시 합격자가 늘어 변호사가 대량 배출됨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을 막기위해 사시합격자의 수를 적정선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법률서비스 확충계획은.
『일단 실추된 변호사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무료변론과 법률구조를 확대하고 당직변호사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겠다』
―변호사 수임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행 수임료는 82년에 마련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절대 높은 것이 아니다. 몇몇 변호사들이 전관예우를 요구하며 터무니없이 높은 수임료를 받는 것이 화근이 된 것 같다. 이 문제는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
―한보 의혹사건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검찰의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견해는.
『검찰이 중립을 지키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보지만 검찰조직의 고위인사들이 정치적 압력이나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검사 개개인이 법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관철시키는 전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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