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리췬 지시로 작성 지난달 당에 제출「공유제의 주체적 지위의 견지에 관한 약간의 이론과 정책문제」라는 제목으로 보수적 입장에서 중국 당국의 현 경제정책(특히 소유제 부문)을 비판한 「만언서」가 지난달 중국공산당 당중앙에 제출됐으며 이는 덩샤오핑(등소평) 사후 보수파가 권력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일본 요미우리(독매)가 22일 베이징(북경)발로 보도했다.
이 만언서는 약 2만3,000자로 보수파 이론가 덩리췬(등력군) 전 당중앙서기국서기의 지시로 위안무(원목) 전 국무원연구실주임 등이 국가교육위원회 발행 「당대사조」편집실 명의로 작성, 내부문서로 지난달 당 중앙에 제출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95, 96년의 만언서에 대해 반박논문의 게재나 간행을 금지하는 등 논쟁의 표면화를 피해 온 중국 당국은 등의 사망을 앞두고 또다시 현 지도부를 겨냥한 만언서가 제출됐다는 사실에 크게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은 만언서의 요약이다.
―십수년동안 비공유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공유제와 비공유제의 비율을 급속히 변화시켰다. 공유제는 주체적 지위를 상실할 잠재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
―만약 공유제의 주체적 지위가 상실되면 노동자계급은 피고용노동자로 전락, 공산당은 통치의 경제적 기초를 잃고 국가·정권은 변질한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용해돼 사회주의의 정신적 지주가 무너지며 국가전체의 사회주의적 성격도 변해 국제자본주의의 속국이 돼버린다.
―일부 사람은 소기업은 사유화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기업은 여러 경제영역과 전국각지에 퍼져 있어 독립채산기업의 96%를 점유, 노동자 수의 80%전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소기업을 사유화하는 것은 절대적 다수 노동자의 생활을 비공유제 관계 속에 두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생산관계, 즉 국가적 사회경제제도는 이미 사회주의는 아닌 게 된다.
―외자도입은 서방 자본주의제도를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근년 국유기업은 과도한 적자경영 상태에 있어 그 투자의 90%는 채무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공유제가 그 축적한 자산을 보다 많은 생산조건과 결합한다면 비공유제는 공유제의 강력한 경쟁상대가 된다.
―고르바초프개혁의 책략은 완전히 서방국가가 제공한 개혁의 책략으로 그는 정권의 에네르기를 이용해 잘못된 노선을 추진, 소련을 전복시켰다.
―마오쩌둥(모택동) 동지가 지적한 것처럼 사상상, 정치상의 노선이 정확한 지의 여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공유제가 주체라는 점을 견지하는 것은 정확한 노선을 수행하는 국가정권의 보증이다.<도쿄=신윤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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