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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국회가 밝혀내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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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국회가 밝혀내야(사설)

입력
1997.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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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씨에 대한 한보부정대출 외압혐의 검찰조사가 결국 무위로 끝나 버렸다. 역시 예상했던대로 해명만 듣고 면죄부만 내줬다는 데서 실망감을 지울 수가 없다.이럴 바에야 검찰이 김씨를 불러 25시간40분씩이나 밤새워 조사하는 수고를 뭣 때문에 했는지조차 의심스러워진다. 이처럼 면죄부나 줄 정도의 겉치레 조사를 할 바에야 조사를 않는게 나을 뻔했다. 혹시나 하고 성과를 기대했던 국민을 두번씩 거듭 실망시켜서는 사태 수습에 역효과만 낼 뿐이다.

한마디로 「못믿겠다」는 국민적 반발만 산 앞서의 수사발표와 이번의 면죄부 주기로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기대는 사실상 무산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김현철씨를 국회의 특위에 불러 한보 외압의 「몸통」이라는 의혹에 대해 국민앞에서 속 시원히 추궁하는 절차에 한가닥 기대를 거는 일만 남았다.

국회는 한보사태로 야기된 이 엄청난 국난을 수습하기 위해서도 여야를 떠나 국조위를 하루 빨리 가동시키고 김씨를 국민의 이름으로 철저히 추궁·조사해야 할 것이다.

사실 검찰의 김씨에 대한 조사는 그 조사형식이나 방법에 있어서 처음부터 진지함과 성실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검찰은 국민여론도 여론이려니와 야당측에 의해 일찍부터 외압의 실체로 지목되어 온 김씨에 대해 「설만으로 수사할 수 없다」며 김씨를 성역으로 남겨뒀다. 결국은 들끓는 여론에 못이겨 조사에 나서면서도 검찰은 김씨를 「고발인 자격의 자진 출두」라는 일찍이 유례가 없는 과공마저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과공이나 성실치 못한 자세야말로 김씨에 대한 면죄부주기의 절차 밟기라는 의혹이 팽배했기에 우리는 오히려 검찰에 철저한 조사를 더욱 당부했고 「해명성」으로 끝날 경우 초래될 후유증에 대한 깊은 성찰마저 누누이 강조했던 것이다.

물론 검찰은 아직까지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씨 조사결과에 대한 공식발표는 않고 있다. 하지만 검찰관계자의 입을 통한 「혐의없음」 결론은 결국은 모양갖추기였던 혐의가 역력하다. 이같은 김씨에 대한 조사마무리는 우리가 예견한대로 후유증을 심화시킬 뿐인 것이다.

지금 국민은 검찰의 이번 해명성 조사를 보고 김씨에 대한 구체적 조사내용과 조사방법을 조속히 밝히라고 요구도 하고있다. 아울러 해명성조사와 때맞춰 돌출되고 있는 김씨의 외유설 등에 대해 주목, 진상과 의혹을 성급히 뒤덮어 버릴 경우의 후유증과 불씨를 거듭 지적하고 있다.

결론은 분명하다. 김씨에 대한 검찰의 면죄부주기가 사태를 악화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통치권은 이 점을 거듭 깨달아야 한다. 남아있는 국회의 진상규명 역할에 기대를 걸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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