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위기시 난민유출 대응/미,일에 공동행동지침 마련 요청

【도쿄=연합】 미국은 북한체제 위기시 예상되는 난민유출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일간에 진행시키고 있고 방위협력지침(일명 가이드라인) 개정작업과는 별도로, 북한 선박의 일 영해 침입 저지를 포함한 미일 「공동행동」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일본측에 요청했다고 교도(공동)통신이 22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일본과의 가이드라인 개정 협상 과정에서 나온 미국의 이같은 요청은 개정작업이 매듭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식량위기로 절박해진 북한 정세에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

행동지침에는 유사시 북한 선박의 일본 영해 침입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중점으로 북한을 오가는 선박 감시, 난민선의 보호, 무장난민과 일반난민의 분류 등도 포함돼 있다고 이 통신은 덧붙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미일 공동행동이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금지한 헌법에 배치되는 점 등을 고려, 미국의 제안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