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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협력·통일’ 외교노선 고수(등 이후의 중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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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협력·통일’ 외교노선 고수(등 이후의 중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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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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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대만과의 갈등 ‘휴화산’ 잠재/평화 전제 ‘남북 등거리’ 유지할듯덩샤오핑(등소평)의 사망이 중국의 기존 대외정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리라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러나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등 이후 중국지도부의 세계관과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교전략 역시 수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 외교노선의 견지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은 등 사후에도 경제외교의 필요성은 변하지 않는 만큼 기존 외교정책을 고수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들은 근거로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주변 정세에 영향을 덜받고 있고 ▲현 추세가 정치안정과 개혁·개방이라는 중국의 관심사와 대체로 모순되지 않으며 ▲이데올로기와 지도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이제 더 이상 중국외교정책에 중대한 의미를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 에 있어서도 중국은 효율적 근대화를 진행하기위해 서방 선진국의 도움을 외면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등은 지난 20년간 중국이 경제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국제적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둔 외교를 펼쳐왔다. 이에 따라 구 소련과 화해하고 한국과 수교했으며 빈번한 고위층 상호방문을 통해 세계각국과 폭넓게 교류해왔다. 또 미국 등 서방국가와 양호한 상호협력을 발전시키고 중요한 국제사안에도 적극 동참했으며 관련 당사국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현재 중국이 직면한 외교적 과제는 대만,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벌이는 미국 일본과의 갈등이다.

첸지천(전기침) 외교부장은 97년 외교중점을 중·미·일 3국관계에 둘 예정이며 『중국의 방침은 협력을 쟁취하고 대립을 무서워하지 않으며 영토주권과 조국통일이라는 대전제에는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고 천명한 바 있다.

재선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1기 집권 때와는 달리 중국에 호의적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미 의회에 팽배한 반 중국정서, 교역문제와 대만을 둘러싼 국익차원의 갈등 등은 큰 휴화산처럼 중·미관계의 악재로 잠재하고 있다.

디아오위다오(조어도·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의 정치·군사대국화 지향과 우경화는 중국이 크게 우려하는 바다.

특히 지난해 초 미·일간에 맺은 신안보조약에 대해 중국은 자국과 미·일을 대립되는 관계로 설정했다는 관점에서 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대 한반도정책에 있어서는 「평화와 안정」이라는 기본 전제하에 남북한 등거리 외교가 계속될 전망이다. 즉 완충지대로서의 북한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결코 영향력을 늦추거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에 대해서는 5대교역국이라는 경제관계를 중시할 것이다.

요컨대 중국은 미국을 축으로 한 서방측과 협력·마찰을 병행하면서도 경제건설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리라는 것이다.

때문에 중국은 국제질서 구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겨냥하기 보다는 철저한 내정불간섭, 자주독립, 상호의존 원칙에 입각, 기존 외교정책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을 전망이다.<베이징=송대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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