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희생시킬 권력투쟁 없을 것/홍콩 귀속도 시너지효과 창출신중국혁명의 완결판이랄 수 있는 홍콩의 귀속을 바로 눈앞에 두고 중국의 최고지도자 덩샤오핑(등소평)이 많은 중국인의 아쉬움을 남기고 사망했다. 당장 등 사후 중국경제의 행보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경제협력의 무한한 보고이면서도 덩치가 너무 커져 버리지나 않을까하는 우려도 낳고 있다. 개혁·개방 20년째를 맞이한 중국은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신부국화론」에 물든지 오래다. 결국, 중국은 등 사후에도 장쩌민(강택민)체제를 중심으로 제2의 경제 도약을 주창·매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정치지도자간의 권력투쟁이 우선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존 정치지도자들이 등의 그늘에서 국가의 당면과제가 무엇인지를 철저히 수습받은 바 있다. 그만큼 집권을 위해 국익을 희생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부국화론」을 대체할 이념도, 세력화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물론 부분적 인물교체가 있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잘 살아 보자』라는 이념을 누가 더 잘 실현시키고 관리할 수 있느냐를 두고 경쟁하게 될 것이다. 즉 국내정치는 안정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홍콩이 중국에 귀속되면 경제력뿐 아니라 교역량에서도 세계5위권 전후로 진입하게 된다. 특히 홍콩 귀속에 따른 시너지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이 경우 거대국가로서는 사상유례 없이 고도 경제성장 행진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기술개발과 자금동원이다. 이와 관련, 긍정적인 것은 중국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국가중의 하나라는 점이다. 에너지 등 산업자원도 충분한 상태다. 잘만 관리한다면 세계화 추세속에서 해외기술과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세계에 흩어져서 개미군단으로 활약하고 있는 5,000만 화교도 중국경제가 도약하는데 있어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세계도처에서 많은 중국유학생이 새로운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있다.
한편, 국민을 경제활동에 집중시키기에 충분한 새로운 유인도 있다. 과거 경제정책이 시장기능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을 뛰게 했다면, 앞으로는 사유제를 더욱더 확충시킴으로써 경제도약을 추구할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유기업의 처리에 골치를 썩이고 있고 어느 정도 자본을 축적한 많은 신흥기업가군은 이들 국유기업 불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의 예를 들면서 개발 초기단계의 성공만을 보고 경제의 선진화를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중앙·지방정부간의 갈등, 국유기업의 정리에 따른 사회불안, 지역소득격차로 생긴 상실감, 고도성장에 따른 환경오염, 그리고 부패현상의 만연 등 수술해야 할 부분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는 결국 정부의 국가관리능력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2,000년이상 거대국가를 운영해본 국정운영 경험과, 현재의 강체제가 천안문 사태이후 상당 정도 국정관리 능력을 확인받은 바 있어 중국은 고유의 「만만디」에 바탕을 둔 단계적 처리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면서 범국민적 캠페인이 되고 있는 양쯔(양자)강유역 다목적댐 건설사업이 잘만 관리된다면 적어도 21세기 전반까지는 국민을 정치적 관심에서 분리시켜 경제개발에 매진케 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 결국 제2의 경제도약 성공여부는 현체제의 성패뿐 아니라 21세기 위상을 결정짓는 중국인 전체의 과제가 될 것이다.
□약력
서울대 경제과졸
미 남가주대 경제학박사(1990년)
주중 한국대사관 연구관(93∼95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90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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