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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쿠바제재법 마찰/미,WTO패널구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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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쿠바제재법 마찰/미,WTO패널구성 반발

입력
1997.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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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제네바 AFP=연합】 스튜어트 아이젠슈타트 미 상무차관은 20일 미국의 대쿠바 제재방안인 헬름스-버튼법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EU)간의 분쟁을 중재키 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패널을 구성한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아이젠슈타트 차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헬름스-버튼법은 미국 국가안보 문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패널구성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중재패널이 열리더라도 대표단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앞서 레나토 루지에로 WTO 사무총장은 EU의 요청을 받아들여 헬름스-버튼법을 둘러싼 마찰을 중재키 위해 패널을 구성하고 아르투르 둔켈 전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사무총장 등 3인을 패널 구성원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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