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경제정책 부작용 치유 관건/중앙·지방 정책집행갈등 등 난제덩샤오핑(등소평)의 사망은 「등경제」성과의 재평가 계기를 마련했고 개혁 개방정책의 지속여부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물론 등 사망으로 중국이 78년부터 견지해온 개혁개방체제의 큰 물결을 역류해 계획경제체제로 회귀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힘들다. 등시대 20년동안 중국은 연평균 10%를 웃도는 고도경제성장을 기록했고 96년말 외환보유고가 1,000억달러를 넘는 등 13억이 「샤오캉(소강·그저 그런대로의 생활수준)」상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때문이다.
중국 국가계획위원회는 95년 9월말 중국공산당 14기 5중전회에서 결정된 「9·5계획(1996∼2000년」을 통해 그동안 개혁개방을 실시해 오면서 나타난 각종 부작용을 치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이 기간에 경제정책 목표의 핵심을 국민총생산액 규모를 늘리는데서 국민경제의 질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개최된 제8차 전인대 4차회의에서 통과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9·5계획과 2010년 목표」는 2000년이 되면 1인당 국민총생산액은 80년의 4배가 되어 국민생활 수준이 「샤오캉」의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앞날에는 문제점과 난제가 산적해 있다.
직면한 난제는 국유기업의 활성화, 산업구조의 불합리, 실업문제, 소득격차의 확대, 외부환경 즉 정치경제의 악화, 그리고 국내정치상의 불안정 등이 지적된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중앙과 지방의 갈등과 정책집행능력이다. 중국은 78년 개혁개방정책을 추구한 이래 81년, 85년, 92년 세번에 걸쳐 방만한 경제를 긴축하는 경제조정 과정을 경험했다.
중앙과 지방의 갈등은 정책집행상의 혼선을 초래한다. 「위에 정책이 있고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상유정책 하유대책)」란 말이 일반화할 정도로 중국에서는 중앙정부의 「매크로 컨트롤」에 반기를 드는 지방이 많다. 즉 「개혁=분권화」라는 의식에 사로잡혀 거시적 조정이 중시되는 재정·금융분야에서 갈등이 크게 빚어지고 불협화음이 발생했다. 또 시장경제에 근거한 규율이나 윤리관이 아직 확보되어 있지 않다.
중국의 재정수입이 국내총생산(GDP)에 차지하는 비율은 개혁개시후의 35% 전후에서 현재는 15% 수준이며 중앙재정이 전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0%를 넘지 못한다. 이러한 현상은 중앙과 지방의 갈등여파로 볼 수 있다. 또 업무지도 권한이나 재정분야의 인사권을 대부분 지방정부가 장악, 전국적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지역간 불균형 발전이다.
즉 선부론에 바탕을 둔 연해지역 중시정책은 외자도입을 지역별로 차등화시켜 「균형발전」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최근 중서부 내륙지역 개발에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방침을 세워 격차감소에 진력중이나 그 성과는 미지수이다.
이러한 중국 경제의 산적한 난제에도 불구하고 고성장을 경험한 중국으로서는 기존 경제 노선의 기본틀은 계속 유지할 것이 분명하다. 이미 「온빠오(온포:먹고 살기 빠듯한 수준)」의 상태에서 벗어난 13억 인구의 중국에서 풍요추구는 거부할 수 없는 제일정책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베이징=송대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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