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Far Eastern Economic Review 2월27일자 사설금년은 남북한 두 김씨 정권에 어려운 한 해인 것 같다. 북한의 김정일은 주제사상을 수호해야 할 고위층 인사가 망명하는 바람에 수치를 느끼고 있으며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도 이를 보고 마냥 즐거워할 처지는 아닌 것 같다. 세계경제의 경쟁추세가 한국의 비효율성을 노출시켰으며, 금년말 대선에서도 집권당이 승리하리란 보장이 없다.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는 김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의 한보사건 관련여부를 조사중이기 때문이다. 두 김씨는 나날이 역사의 포로가 되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평양의 고통은 심각한 지경이다. 하루 빨리 경제개방을 하지않으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만일 개방을 하면 정치적으로 붕괴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함으로써 선진국의 위상을 쟁취했지만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두 김씨가 직면하고 있는 체제변화의 고충은 유사한 점이 적지 않다. 1년전 본 사설은 김영삼 대통령이 두 전직대통령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김대통령도 곧 전직대통령의 처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한보사태가 김대통령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금, 김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체제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스스로 그 체제에 희생당할 수 있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그칠줄 모르고 계속되는 한국정부 스캔들의 근저에는 정부와 기업들간의 구조적 연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정부의 융자에 대한 통제라고 할 수 있다. 한세대 전까지만 해도 이같은 통제는 전쟁의 상처와 열악한 부존자원문제를 해결하는데 순기능을 발휘해왔다.
그러나 통제를 본질로 하는 이러한 기형적 정경구조는 누가 집권하더라도 부정부패에 빠질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즉 사회 구조 속에 내재된 이윤동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한, 부정부패는 근절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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