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유지’ 외교기조 승계할듯중국 최고지도자 덩샤오핑(등소평)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실리에 바탕한 기존의 한중관계와 동북아세력균형 유지에 초점을 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기조는 당분간 큰 변화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90년대를 전후한 개혁·개방과 탈냉전의 내외정세 속에서 대한정책의 기조를 「현상유지」로 설정했다. 중국은 국가안보차원에서 전략 요충지인 한반도가 한국에 의해 급격히 흡수 통일돼 이 지역에 대한 미국 일본의 기득권이 강화하는 것을 원치않고 있다. 또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 무력충돌 등 비상사태에 따라 중국이 분쟁에 개입하는 상황도 피하고 있다.
중국의 이같은 정책기조는 이미 등의 생전에 시작됐지만, 등 사후의 권력체제를 사실상 확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92년 14차 당대회 및 93년 8기 전인대 이후 현재의 장쩌민(강택민)체제에서도 고스란히 승계·지속되고 있다. 때문에 등사후 중국이 안정된 권력체제와 시장경제개혁을 유지할 경우 한반도 「현상유지」를 위한 외교행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현상유지」정책은 92년 수교이래 95년 총교역량 165억달러에 달한 경제교류를 축으로 우리와의 실질관계를 확대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식량 등 각종 지원을 통해 북한체제 유지의 최대 후원국으로 역할을 다하는 외교에 의해 추진됐다. 특히 94년 북·미 제네바합의 이후에는 북한에 대한 미국 일본의 접근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대북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이 배제된 북·미간 평화협정에 반대하면서도 「현상유지」와 한반도 상황의 점진적 발전을 위해서 4자회담과 남북대화 등 중국이 간여할 수 있는 한반도문제 해결방식에는 협조적 입장이다. 따라서 중요 현안에 관한한 우리 정부와 협력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
한중관계는 경제교류를 중심으로 이미 상호의존적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중평이다. 따라서 향후 권력체제 구축과정에서 예상되는 일부 보수세력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는 심화 발전될 것으로 보고있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등의 사망으로 혁명세대간의 인간적 유대감의 끈이 정리됐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유지차원에서 중국이 미국 일본 등 대양세력의 한반도 진출에 대한 방패로 북한을 활용할 여지는 상당기간 남아있다고 봐야한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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