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비리사태는 경제에 태풍 사라호급의 파괴를 가져왔다. 「외압」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끝낸 수사는 당국에 맡기기로 하고 이제는 한보사태의 본격적인 수습에 나서야 한다.정부가 내놓아야 할 한보 종합대책은 단편적이거나 국지적인 것이 아니고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것이 돼야 한다.
정부는 우선 한보철강의 건설 및 경영실태에 대해 철저한 실사를 하고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검찰은 한보철강이 금융기관 대출금 4조881억원, 회사채 및 사채발행 등으로 5조559억원을 조성해 이 가운데 3조5,900억원을 시설자금, 1조2,500억원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100억원을 유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투입이 제대로 됐는지는 알 수가 없다. 맨 처음 한보철강 인수팀으로 내정됐던 전 포철의 한 임원은 한보철강의 경영실태를 예비진단 뒤 『3조면 될 일에 5조나 투입, 완공까지는 2조가 더 든다』고 지적했었다.
유출됐는지 남용했는지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으나 과잉투자가 1조원이나 2조원이 되는 것으로 시중에 유포돼 있고 검찰수사도 이 의혹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다. 한보철강 완공에 얼마의 기간과 얼마의 자금이 더 소요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도 기투자에 대해 엄격한 실사가 뒤따라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밝힌 뒤에 구체적인 한보철강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사화하는 방안과 재벌그룹에 인수케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현단계에서는 정부가 공사화 방안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경우에도 중대한 문제는 자금조달 방법이다. 제일, 조흥, 외환 등 주요 시중은행의 부실화 여부가 관련된 문제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정부는 한보철강 완공에 소요되는 추가자금을 이들 3개 시중은행과 산업은행이 기존의 대출비율대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중은행들은 부실화를 이유로 강력 반대한다. 제일은행의 경우 한보철강 여신비율이 32%, 2조원이 추가 소요된다면 약 6,000억원이 추가 대출돼야 하는데 그 만큼 부실채권을 증대, 경영의 악화를 가속화시킬 것이 확실하다.
시중은행들은 국책은행인 산은이 설비투자 추가재원을 전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 정부가 지향하는 은행 홀로 세우기 정책에 거슬리는 것이기는 하나 관련 시중은행들의 신용도를 회복시키는데 정책의 우선권을 둬야 하지 않을까 한다. 한승수 경제부총리가 한보지원은행들이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는 한은이 지원토록 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라고 본다. 그러나 한보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구돼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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