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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법 공개토론 제안/프랑스 쥐페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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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법 공개토론 제안/프랑스 쥐페 총리

입력
1997.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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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AFP=연합】 알랭 쥐페 프랑스 총리는 18일 이민절차를 강화하는 드브레법이 지식인 및 인권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킴에 따라 대안마련을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이날 의회연설에서 일부 인사들이 드브레법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심각한 반대행위라고 비난하며 이같이 제안했다.드브레법은 93년 통과된 이민법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과거 이민법에서는 이민자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프랑스인이 당국에 이민자의 도착을 신고하기만 하면 됐으나 새 법에 따르면 이민자의 출발도 알려야 한다.

이 새 법안에 대해 인권운동가 지식인 일부 좌파 정치인들은 인종차별적이라고 비난하고 경찰통제를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확대시킬 위험이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 지금까지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 미망인 다니엘 미테랑 여사, 영화배우 잔 모로, 카트린 드뇌브 등 수천명이 이 법에 반대하는 「시민 저항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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