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금 유착 특혜 대통령지시로 수사/의혹실체 규명 미흡/비자금 행방도 묘연한보의혹 수사가 91년 수서사건의 재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사건의 뿌리가 한보의 정태수씨로 같고 정·관·금융계가 유착돼 벌어진 특혜사건이라는 점에서 닮았다. 납득할만한 의혹의 실체가 규명되지 않아 수사결과까지 유사하다는 혹평도 받고 있다. 현재 검찰수사는 「김현철씨 변수」를 남겨놓긴 했으나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정·관계 등 「권력군단」이 폭넓게 관련됐다는 추측과 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검찰의 수사착수 배경도 유사하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한보철강 부도이후 여론의 특혜의혹 수사촉구에 침묵을 지키다 4일뒤 대통령의 조사지시가 나온 뒤 수사에 착수했다. 수서사건때도 검찰은 의혹에 눈길을 주지 않다가 노태우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자 수사에 나섰던 전력이 있다.
두 사건 수사결과도 석연치 않다. 이번 사건의 초점은 5조원의 대출을 가능케 한 외압의 실체. 그 실체는 정·관·금융계에 두루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실력자로 추측돼 왔다. 수사결과는 배후 실력자가 홍인길 의원으로 귀착되고 있다. 그러나 그가 거대한 유착고리를 지휘했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수서사건때 검찰은 장병조 청와대비서관을 실력자로 지목했으나 정권이 바뀐 95년에 가서야 노태우 대통령이 정씨로부터 100억원을 받고 특혜분양 지시를 내린 사실을 밝혀냈다.
때문에 의혹의 핵심은 피한채 관료 정치인 등 9명을 희생양으로 삼아 수사를 12일만에 조기매듭 지은 수서사건처럼 이번 사건으로 사법처리된 14명도 의혹을 덮기위한 방패막이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비자금의 행방이 끝내 밝혀지지 않고 수사가 종결되는 점도 비슷하다. 수서사건의 비자금은 300억∼400억원으로 추산됐으나 12억9,000만원 외의 행방과 용도는 아직도 묘연하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사용처를 모르는 비자금 281억여원중 뇌물로 제공된 32억5,000만원만 찾아냈을 뿐이다. 추후 실제 「배후」가 밝혀질 경우 한보사건은 시종 6공 최대의 의혹사건인 수서사건의 확대 복사판이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높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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