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파주·창원·광주에/영세중기 전용공단 건설

◎녹산·성서 등 지방공단 분양가 인하시화 파주 창원 광주 등 4곳에 영세중소기업 전용공단이 건설된다.

정부는 19일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열린 제3회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에서 도심에 산재한 불법·무등록공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곳에 영세중소기업 전용산업공단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또 부산 녹산산업단지의 분양가격을 평당 68만7,000원에서 55만7,000원으로 19% 내리고 대구 성서산업단지는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9% 내리는 등 지방공단의 분양가 인하작업을 펴나갈 계획이다.

영세중소기업 전용공단의 경우 지역별로 3만∼4만평규모로 건설되며 업체당 50∼100평씩, 월 20만원수준(100평기준)에 임대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시화국가산업단지내에 4만평규모의 임대공단 용지를 이미 확보했으며 이달중 설계를 완료하고 다음달부터 공단조성 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파주공단은 다음달중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7월부터 공단조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공단의 효과를 분석, 문제점을 보완해 영세중소기업공단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산업용지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단지내 녹지및 도로의 의무확보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업입지개발지침을 개정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관별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계획을 세워 연구개발예산의 일정비율이상을 반드시 중소기업지원예산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모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간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모기업이 협력업체기술지원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 협력업체에 출연할 때는 출연자금에 대해서는 손금처리해주기로 했다. 이는 모기업이 협력업체에 지원하는 기술지도 및 기술연수비용에 대해서만 10%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 현행 세제지원을 확대한 것으로, 통산부는 올해안에 관련법을 개정, 법제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기업당 3,000만원이내의 판로개척비를 장기저리(1년거치 2년 상환, 연리 6.5%)로 지원해주는 방안도 마련, 시행키로 했다.<김동영·박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