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업 진입 사실상 개방

◎5대 그룹 조건부 참여·10대 그룹 제한 폐지/제도개선방안 발표 하반기부터 시행올 하반기부터 현대 LG 대우 등 5대 그룹은 생명보험업에 조건부로 진출할 수 있고 6∼10대 그룹에 대한 참여제한은 완전히 없어진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중 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그룹의 본격적인 참여가 가능해졌다.

또 지금까지 정부가 보험회사 설립을 허가해주던 경제적 수요심사제도(ENT)가 3월부터 폐지되고 그 대신 허가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방안과 설립은 자유롭게 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중 하나가 채택된다.

재정경제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산업 신규진입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재경원은 기업인수합병을 통해 부실 생명보험사를 살리고 진입장벽을 없애기 위해 그동안 금지되고 있는 5대 그룹(공정거래법상 총자산과 여신관리상 여신기준 모두 충족)의 생명보험업 참여를 조건부 허용하고 지분 50%미만의 참여만 허용돼있는 6∼10대 그룹에 대해서는 제한을 없애 100%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5대 그룹에 대해서는 기존사를 인수해 진출할 경우에는 지급능력이 부족한 2개이상의 보험사를 인수해 합병하는 조건으로, 새로 보험사를 설립해 진출할 때에는 지급능력이 부족한 보험사 1개이상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생명보험업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 참여가 금지되고 있는 5대 그룹은 현대 LG 대우 등 3개 그룹이며 선경은 여신관리상 8대 그룹이어서 50%미만의 참여(중앙생명)가 허용돼있고 삼성은 89년 5대 그룹의 생명보험업 진출이 제한되기 이전부터 이미 참여하고 있어 예외로 인정돼왔다.

◎부실생보사 인수합병 등 대지각변동 예고/‘수요심사제도’ 폐지로 외국사 진출도 가속

정부가 89년이후 경제력집중 방지를 위해 제한해왔던 5대 그룹의 생명보험업 진출을 조건부로 허용하고 6∼10대 그룹에 대해서는 제한을 완전히 푸는 등 보험시장의 진입장벽을 사실상 없앰에 따라 보험업계의 대대적 판도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막대한 자본의 생보시장 진출은 보험시장 개방과 맞물리면서 인수·합병 등을 통한 대폭적인 개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해방이후 87년까지 6개사만 있었던 생명보험시장은 87년 한미보험협상이후 27개사가 신설돼 33개사가 난립하고 있는 상태다. 그 결과 기존사의 손익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나 87년이후 설립된 신설사(특히 내국법인)는 외형성장 치중에 따른 사업비 과다지출 등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95년사업연도 기준으로 6개 기존사의 1사당 평균 누적이익은 618억원인 반면 27개 신설사는 평균 532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정부가 5대 그룹의 생보업 참여를 허용하면서 기존 부실생보사의 인수·합병을 조건으로 내세운 것도 부실 신설사들의 단계적 도태와 기존사들의 치열한 생존경쟁을 통해 이같은 생보업계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자는 의도다. 현재 33개 생보사가운데 부실 생보사는 절반수준인 17개사에 이르고 있다. 5대 그룹의 생보시장 진출로 2∼3년후 생보사는 20개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특히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그룹의 위장계열사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한국생명(현대)과 국민·한성생명(LG)의 행방을 주목하고 있다.

신설사인 한국생명의 최대주주 김성두씨는 현대자동차 정세영 명예회장과 사돈관계여서 현대는 내부적으로 한국생명의 경영에 참여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LG의 경우 구두회 창업고문이 국민생명 김중민 부회장의 장인이며 부산 상공인이 주축이 된 한성생명과도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대우도 간접 투자방식으로 삼신올스테이트생명에 간여하고 있으며 여신관리상 5대 그룹이 아닌 선경은 이미 중앙생명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지분율을 50%이상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삼성 대한 교보생명 등 6대 대형생보사가 과점해오던 업계판도가 크게 뒤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5대 그룹의 생보시장 진출 허용은 또 다시 재벌의 경제력집중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부실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정부는 강조하고 있지만 87년이후 생보사를 무더기로 허가해줘 결과적으로 부실사를 양산해낸 정부에 대한 비판 등이 아직 남아있어 국민들이 이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여기에 그동안 정부가 보험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보험회사 설립을 허가해주던 경제적 수요심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외국 사업자의 추가적인 국내 진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보험업계의 구조개편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