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총장러 외무 내달초 회동/30개국 이미 빈서 한달째 협상/나토확대와 연계 러 속셈 차단유럽재래식무기(CFE)감축 협정의 개정작업을 위한 서방측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미국 및 유럽, 캐나다가 17일 CFE협정 개정을 위한 기본 제안서에 합의한 데 이어 하비에르 솔라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다음달 1일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러시아외무장관과 회동, 서방측의 「의중」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달 21일부터 빈에서는 나토 16개 회원국과 구바르샤바조약기구 소속 14개국 등 30개국이 CFE 개정 협상에 돌입했다. 나토측은 우선 이번 주말께 이 협상 무대에서 서방측이 합의한 기본 제안서를 공식 발표한뒤 늦어도 7월 마드리드 나토정상회담 이전까지 러시아측 동의를 얻어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측이 이처럼 서두르는 이유는 CFE협정 개정과 나토의 동구권 확대문제를 연계하려는 러시아측 움직임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미국은 마드리드 정상회담에서 나토에 새로 가입할 동구권 국가들을 발표할 계획인데 이에 앞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CFE 협상을 선결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 왔다.
물론 CFE협정 개정의 중요성이 퇴색했기 때문은 결코 아니다. 90년 11월 조인된 CFE협정은 당시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간 군사력 감축을 규정, 전쟁없는 유럽시대를 열게 한 역사적인 이정표였다. 당초 이 협정은 4년 뒤인 95년 11월까지 양 진영의 군사력을 ▲탱크 2만대 ▲전투기 6,800대 ▲대포 2만문 ▲장갑차 3만대 등으로 대폭 제한한다는 것을 골자로 했다.
하지만 동서 냉전의 역학구도를 반영한 당초의 CFE협정은 조인 1개월전에 독일이 통일되고 이후 구소련 붕괴, 체코슬로바키아의 분리 등 시대 상황의 급격한 변화로 재개정이 불가피해 졌다. 보다 결정적인 계기는 92년 5월 구소련을 승계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각 공화국들의 약속에도 불구, 협정이행에 차질이 빚어지자 CFE협정의 재개정 작업에 이르게 된 것이다.
미국과 유럽측은 재개정 협상에서 당초 협정내용보다 훨씬 대폭적인 군사력 감축을 러시아측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로 규정됐던 기존 협정의 이행 주체도 개별 국가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유럽에서의 잠재적 무력충돌가능성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이다.
하지만 관건은 러시아의 대응태도에 달려있다. 이미 나토의 동구권확대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러시아가 CFE협정 개정을 통해 군사력 감축까지 동의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는 것이다.<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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