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이 18일 정부 고위인사로서는 세번째로 한보철강 당진제철소를 방문했다. 한보부도전까지 박재윤 전 통상산업부장관 외에 공장을 방문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방문러시」는 이례적이다.정부는 한보철강이 국내 철강 총생산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기간산업이어서 경영정상화 및 공장완공이 시급하다며 방문때마다 일선의 건의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새로운 지원대책을 쏟아냈다. 이날 한부총리도 공장주변도로 및 용수도사업을 조속히 완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같은 지원은 그러나 『회생가능성이 없어 부도처리가 불가피했고, 부도전까지 정책결정과정에서는 잘못이 없었다』는 정부해명을 귀 아프도록 들어온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사실 철강산업의 신규진입을 막는 등 장기수급전망을 해온 정부로서는 국가기간산업이며 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자된 공장이라면 투자과정 등에 큰 관심을 기울였어야 했다. 한부부도와 관련해 지난 20여일동안 대통령주재 긴급경제장관회의를 비롯, 크고 작은 대책회의가 9차례나 열렸던 만큼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최근의 정부대응은 「뒷북행정」의 전형으로 비친다.
당진제철소 정문앞에는 여전히 「중소기업 무너진다」 등의 애타는 호소를 담은 현수막이 굴삭기와 덤프트럭에 걸려있다. 한보철강은 세아철강에 핫코일 480톤을 16일 출하했으나 1월분 운송비를 받지 못한 운송업체들의 반발로 추가출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정부 지원이 정작 필요한 곳에는 닿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조차 경제성유무에 대해 확신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정준 전 당진제철소장은 『공장을 정상가동은 할 수 있지만 경제성문제는 자신있게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보철강 지원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지원이 아닌지를 분명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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