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 7.4% 불과/내무부 97예산 분석전체 245개 자치단체의 20%인 49개 자치단체가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주지 못한다. 또 지방세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자치단체는 147곳으로 전체의 60%에 이른다.
내무부가 18일 발표한 9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분석자료에 따르면 총 예산규모는 53조2,424억원(일반회계 38조2,495억원, 특별회계 14조9,929억원)이다.
주민 1인당 평균 조세부담액은 38만3,000원으로 자치단체별로는 서울시 44만3,000원, 광역시 32만4,000원, 도 15만5,000원, 시 18만1,000원, 군 13만2,000원, 자치구 6만6,000원이다.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자치단체는 서울 중구로 57만9,000원이며 전남 신안군이 4만8,000원으로 가장 적다.
일반회계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63.0%로 96년보다 0.8% 포인트 높아졌으나 시·도 66.9%, 시 53.3%, 자치구 51.6%, 군 21.2% 등 자치단체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재정자립도는 서울시가 98.1%로 가장 높고 경북 영양군이 7.4%로 가장 낮았다.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시 2, 군 47곳으로 지역별로는 전남 17, 경북 9, 전북 7, 경남 강원 각 6, 충북 2, 충남 인천 각 1곳이다. 지방세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147개 단체는 시 19, 군 81, 자치구 47곳이다.<정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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