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 기획단’ 주관 강현욱 환경부장관

◎“수질개선 총체적 수술 시작됐다”/관련정책·사업 통합 업무효율 제고/2011년까지 90조원 투자/‘상수원보호’ 특별조치법 제정도4대강의 상수원수질 개선을 위한 범정부기구인 「수질개선 기획단」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돼 17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기획단에는 재경원 환경부 등 5개 중앙부처와 관련 자치단체가 참여, 2011년까지 90조원을 들여 물관리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기획단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강현욱 환경부장관은 『수질개선을 위한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수술이 시작됐다』고 밝혔다.<편집자 주>

-수질개선기획단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큽니다. 그만큼 설립취지와 목표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입니다.

『현재 수질관련업무는 수량은 건설교통부가, 수질은 환경부가 맡고 있는 등 여러개의 부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제만하더라도 관계부처 사이에 이견이 많고,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확보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수질개선기획단은 이처럼 개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물관리 정책과 사업을 통합·조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1년까지 필요한 90조원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 또한 기획단의 주요 과제입니다』

-정부는 93년부터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을 추진해 왔는데 지난해 다시 「물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두 정책은 어떤 관계입니까.

『93년부터 지난해까지 시행된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은 원수 수질개선 및 상수원 공급능력 확대와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신·증설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지난해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예산부족에다 지역주민의 님비현상까지 겹쳐 기초시설의 40%도 완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시설이 모두 완공되면 상수원 수질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 추진중인 물관리 종합대책은 이같은 기초 위에서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제도와 법령정비 등 물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기획단의 주무부처로 환경부가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조치법」(가칭)을 제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해당지역을 보호구역, 직·간접영향구역, 수질정화구역 등으로 지정토록 돼 있습니다. 수질보호를 위해 불가피할 경우는 완충지대를 둘 계획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예산부족문제로 수질개선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예정입니까.

『특별조치법에는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조항이 신설될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수도사업자의 출연금과 국고 및 지방비 등으로 충당할 생각인데 앞으로 수도권등 상수원 수혜지역 수도사업자의 출연금을 인상하고 지방에는 국고지원 비율을 높일 방침입니다.』

-위천공단조성과 관련, 낙동강 수질악화를 우려한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수질개선기획단이 위천공단 조성허가를 위한 분위기조성용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낙동강은 다른 수계에 비해 인구와 산업시설이 밀집, 상대적으로 오염이 심해 위천공단조성여부와 관계없이 수질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정부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2000년까지 2조9,000억원을 투자,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위천공단 허가가 나더라도 상수원 수질이 2급수가 되기 전에는 입주공장을 가동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환경부 입장입니다』

-자연생태계 보전방안이 지역주민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남저수지 방화사건에서 보듯이 국가차원의 자연생태계 보전문제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태계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고, 생태계 보전에 따른 이익이 주민에게 직접 환원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할 생각입니다』

-불황을 이유로 환경오염규제조치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경제논리에 의해 규제정책이 완화돼서는 곤란합니다. 경제개발의 성과를 환경복지차원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기업이나 우리나라의 경제가 국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당장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환경친화적인 경영과 생산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효율성을 가져올 것입니다』

◎수질기획단 어떻게 운영되나

수질개선기획단은 재경원 내무부 건교부 환경부 농림부 등 5개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한 공무원 23명으로 구성, 이환균 총리실 행정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기획총괄부 사업지원부 평가부 등 3개부 6개팀으로 운영된다. 기획단은 각부처로 분산된 수량과 수질업무를 통합·조정하고 필요예산을 확보한다. 기획단은 또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의 물관련 예산조정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 ▲사업우선순위 결정 ▲관련제도와 법령정비 등도 담당한다.<정덕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