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권력형 비리 중수부 수사공식?

◎뒷북수사→‘철저’ 지시→‘깃털’ 구속/장영자·수서·동화은행사건…/짜맞추기 비난 속에도 매번 비슷한 수순/정권 바뀐후 ‘번복’ 곤혹도그동안 대검 중수부가 맡았던 「대형사건」은 대부분 유사한 과정을 밟으며 마무리됐다. 특히 권력형 비리사건이 그랬다.

사건발생과 동시에 권력핵심부 관련설이 제기되고 수사에 착수한 중수부는 조기에 사건을 매듭지으려 했다. 그러나 여론이 들끓고 마지 못한 청와대의 「철저수사」 지시가 떨어지면 「몸통」에 근접한 몇몇 인물을 구속하고는 수사를 종결했다. 「몸통」은 없었다는 중수부의 해명이 다음 정권에 가서 다른 중수부팀에 의해 뒤집혀진 적도 있다.

80년대 들어 중수부에 떨어진 첫 대형과제는 이철희·장영자 부부 어음사기 사건. 애초에 어음사기 진정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중수부는 82년 5월7일 이·장부부를 엉뚱하게 외환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사기혐의를 발견하지 못했고 수사확대는 없을 것』이라는 중수부의 해명은 이내 뒤집혔다. 4일만인 11일 중수부는 이·장부부에 사기혐의를 추가했다. 그러면서 『이·장 부부가 이규광(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처삼촌으로 장영자씨의 형부)씨의 비호를 받고 있는 듯이 행세했으나 수사결과 이들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이 또한 곧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라』는 청와대 지시가 떨어지자 17일 이규광씨를 구속했던 것.

83년 국세청 세무사찰을 계기로 터져 나온 명성사건은 김철호 명성그룹 회장과 상업은행 혜화동지점 김동겸 대리가 짜고 웃돈을 미끼로 사채를 끌어 들여 전주들의 예금 1,066억원을 빼돌렸고 관련 공무원들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 줄거리. 일찌감치 전두환 대통령의 장인 이규동씨의 개입설이 제기됐으나 윤자중 전 교통부장관을 비롯한 19명이 구속되는 선에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한편으로 이규동씨 개입설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명성그룹을 가혹하게 해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89년의 5공비리수사에서 중수부는 전기환 전경환 이규승 이창석씨 등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인척, 장세동 전 청와대경호실장, 이학봉 전 청와대민정수석 등 5공 핵심인물을 포함해 47명을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정권 권력 핵심부의 조직적인 비리를 개인비리로 돌렸다는 비난에 대해 중수부는 『독자적 판단으로 처리했다』고 해명했으나 국민적 의혹을 씻지는 못했다.

91년 수서지구 택지특혜공급사건에서는 중수부가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을 비롯한 9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은 청와대 압력설이 가장 큰 쟁점이었으나 장병조 전 청와대비서관과 국회의원 5명의 구속으로 끝났다. 노태우 전 대통령 개입설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중수부는 4년 뒤인 95년 노씨 비자금사건때 정태수씨가 노씨에게 100억여원의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된다.

93년 안영모 동화은행장의 거액 불법대출사건에서 중수부는 안씨와 김종인 전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을 구속했다. 수사검사로 동화은행장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했던 함승희 변호사는 『해괴한 상부의 논리 때문에 이원조 전 의원의 계좌 추적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씨는 6공과 현 정권의 연결고리를 캘 수 있는 인물이라는 설이 무성했기때문에 이 의혹은 결국 다음 정권에 가서나 해소될 공산이 크다.

중수부가 처리한 최대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노태우씨 비자금사건은 당초 95년 8월 서석재 당시 총무처장관이 「전직대통령 4,000억원 비자금 보유설」을 흘리면서 터져 나왔다. 중수부는 서씨 등 9명을 조사한 뒤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덮었다가 두달 뒤인 10월19일 당시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4,000억원 비자금설」을 물증과 함께 제기하자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중수부는 노 전대통령과 이현우 전 청와대경호실장,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을 구속하고 재벌총수 7명을 불구속기소했고 유력재벌총수 36명이 노씨에게 돈을 준 사실을 밝혀 냈다. 그러나 92년 대선자금 부분과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여부는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한보사건에 대해서도 「짜맞추기 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수부는 마침내 국민적 의혹이 집중돼 있는 김현철씨 관련여부를 캐기위해 김씨를 조사하기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조재우 기자>

◎일본국민의 영웅 ‘도쿄지검 특수부’/록히드·리크루트사건 등 권력비리 끈질긴 추적/국민검찰 이미지 확고

『오로지 증거를 따라 여기까지 왔을 뿐이다』

76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던 일본의 록히드사건 당시 도쿄(동경)지검 가와시마 가즈오(천도흥) 특수부장이 전직 총리이자 정계의 막후 실력자였던 다나카 가쿠에이(전중각영)를 기소하면서 밝힌 소감이다.

대형 비리사건 수사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점에서 도쿄지검 특수부는 곧잘 한국의 대검 중수부와 비교된다. 일본정계의 「계보정치」 특성상 「정치와 돈」의 은밀한 관계를 자주 파헤치게 되는 것도 비슷하다.

특수부가 오늘날의 명성을 갖게 된 것도 바로 권력형 비리에 대한 끈질긴 추적 때문이었다. 록히드사건을 비롯, 쇼와(소화)전기 사건(48년) 일본통운사건(68년) 리크루트사건(88년) 등 대형비리사건 수사를 통해 특수부는 「국민검찰」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심었다.

93년 10월 일본 최대 건설회사인 가지마(녹도)사의 부사장 구속으로 막을 올린 「제네콘(종합건설회사) 스캔들」은 도쿄지검 특수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인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다. 특수부는 일본 정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종합건설회사와 중앙정계의 유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건설업계는 「검찰파쇼론」을 교묘하게 흘리며 반격에 나섰다. 『특수부가 공명심 때문에 무분별하게 수사를 확대해 대형 건설공사가 모두 중단될 지경』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승리는 결국 특수부가 거머쥐었다. 일본 언론과 국민은 『특수부가 정치인에게는 파쇼일지 모르지만 국민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웅』이라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결국 나카무라 기시로(중촌희사랑) 전건설장관이 국회 회기중에 구속되고 수많은 연루자들이 처벌을 받았다. 일본 언론들은 『구린내가 진동하는 정계에 검찰이 강력한 폭탄을 던졌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관계에는 「특수부 손에 걸리면 핏줄까지 벗겨진다」는 말이 있다. 한번 손을 댄 사건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특수부의 끈기를 나타낸 말로 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단죄하는 데는 제도적 뒷받침만이 아니라 사명감과 끈기가 필요함을 일깨운다.<이상연 기자>

◎정태수·이원조씨·대우그룹/중수부와 세차례 악연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단골손님으로 통한다. 정총회장은 올해 1월30일 세번째로 대검 중수부에 소환돼 구속됐다. 세차례 모두 뇌물관련 사건이다. 그는 91년 2월 수서택지 특혜분양사건으로 처음 검찰에 출두했다.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일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어 「자물통」이란 별명을 얻었다.

두번째는 95년말 노태우씨 비자금 사건. 수서택지 특혜분양과 관련, 노씨에게 약 10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뇌물제공 시점이 공소시효 만료 이전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파격적」이라는 일부 평가가 뒤따랐다. 정씨는 한보사건으로 세번째 구속됐다.

대우그룹도 최근에만 중수부와 3차례 악연을 맺었다. 95년말 노태우씨 비자금 사건으로 김우중 회장이 중수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96년 여름 군납비리 수사망에 대우중공업이 걸려 들었지만 사법처리는 없었다. 김회장은 두 사건에서 모두 구속을 면했다. 세번째는 96년 이양호 전 국방장관 뇌물수수 사건때였으나 석진철 대우 FSO사장이 구속되는 선에서 끝났다.

이원조 전 의원 역시 3차례나 중수부에 소환됐으나 한번도 구속되지 않았다. 89년 5공비리사건으로 중수부에 소환됐으나 불구속 처리됐고 93년 동화은행비자금사건때도 중수부의 칼날을 용케 피해 나갔다. 중수부는 안영모 전동화은행장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던 이씨가 일본으로 달아나자 수사를 유야무야해 버렸다. 당시 중수부는 『자금전달 경위 등에 대한 물증이 없어 이의원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이씨의 계좌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수사가 진척되지는 않았다.

95년 노태우씨 비자금 사건에서도 이씨는 뇌물수수 방조혐의를 받았으나 불구속 기소됐다. 중수부는 이씨가 동국제강 장상태 회장에게 30억원을 받아 노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씨가 별도의 뇌물을 챙겼는지와 은행장 인사 등에 개입, 금품을 받았다는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조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