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15일 덕산그룹 부도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 그룹 회장 박성섭(48) 피고인과 박피고인의 어머니 정애리시(72) 피고인의 상고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사기·횡령·배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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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그룹 회장 모자/집유·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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